제 목 : 확대간부회의
촬영일자 : 2012. 6. 5.(화) 08:30
방영시간 : 42분 30초
[사회자]
이제부터 확대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먼저 노인장애인과에서 도봉구 추모의집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PPT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영국/ 노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영국입니다. 지금부터 도봉구 추모의집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배경, 시설 및 운영현황, 운영상 문제점, 활성화 방안, 행정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목적으로 도봉구 추모의 집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이용자격 확대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구민의 장례편의를 증진하고 장사문화에 대한 구민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장사등에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봉구장사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2012년 5월 23일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명칭은 도봉구 추모의 집이고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효원납골공원 내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천만원으로 시비 전액 5,000기를 분양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은 2005년 10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운영방법은 7개 자치구 공동으로 협약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업체는 효원납골공원이고, 위탁업무로는 추모의 집 운영, 사용허가 및 이용관리에 관한 업무, 사용자 자격확인 및 신고 업무,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 감면 및 반환, 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등이며 지금까지 사용기수는 65기입니다.
사용료 및 사용 기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주민은 최초 15년 사용료가 20만원이고 5년 연장, 3회 연장가능해서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년 연장 시에는 10만원이고 기타 관리비는 최초 15년에 45만원이고 5년 연장시마다 16만원씩 부과합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용료는 50% 감면이고 기타관리비는 감면사항이 없습니다.
도봉구 추모의 집 전경 사진입니다. 도봉구 추모의 집 내부 사진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대상이 도봉구민으로 한정되어 있고 납골당의 경우가 거리상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홍보부족 및 장례관련 업자들의 경쟁적 구도로 형성되어 있고, 최근 자연장 증가와 수급자의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립 승화원을 이용하고 있어 사용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활성화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대상 확대입니다. 조례 개정 전에는 도봉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와 도봉구에 설치된 분묘로써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의 유족이 도봉구에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조례 개정 후에는 사용신청 당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으로 확대하였고 이미 설치된 분묘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 존, 비속 또는 배우자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화장 후 3일 이내 신청하는 것을 5일 이내로 신청하는 것으로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홍보물 시안입니다. 삼단 접지로 제작할 것입니다. 홍보 시안 3단지의 앞면입니다.
행정사항입니다. 도봉구 추모의 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전산과 영상미디어 팀과 협조하여 시설을 직접 방문, 시설 현황 등을 촬영하여 7월 중으로 도봉구 추모의 집 영상물을 제작하겠습니다. 제작된 홍보물은 DBS 홈페이지 기획영상 코너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 부서장님과 동장님께서는 각종 직능단체나 동 월례회의 등 주민과의 만남이 이뤄지는 행사 등에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신 리플릿과 포스터가 제작 완료되면 관내 병의원, 장례식장,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길/ 민원여권과장]
도봉구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민원여권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존 중인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함으로써 보존의 안정성과 행정정보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기록물의 내용을 쉽게 열람, 검색하여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신뢰받는 구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안부의 기록관 운영 규정, 도봉구 기록관 운영 규칙에 근거합니다. 향후 사업개요로는 중장기 5개년 계획 중 올해가 1차 사업이며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실시됩니다. 현재 구청 지하 1층 기록물 전산화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으로서는 2004년도 전자문서 시스템이 운영하기 전에 2003년도 이전에 발생한 문서 중 설계도면이나 도시계획도면, 건축허가서 등 영구 및 준영구 문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현재 사서 및 도서관 학과 출신 등 도봉구 거주민 12명을 업체에서 선정하여 5월 21일부터 작업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사업 대상 부서 담당자 회의를 통해 기록물 분류방법 및 기타 사항을 협의하여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묵/ 복지정책과장]
2번 사항,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따른 실무담당자 간담회 개최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담당자 간의 대화를 통한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6월 8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구청 16층 회의실에서 동 주민센터 복지지원팀장과 담당관, 지역보건과의 방문보건팀장과 담당관, 여성가족과의 드림스타트 팀장, 사례관리 담당관,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팀장과 담당관 등 복지 관련 직원과 시설 관련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복지지원팀 운영과 방문형 서비스 사업의 연계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방안과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공동방문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항입니다. 각 동장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참석대상자가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연환/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 도봉구청 출장소 개소입니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곤란한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재활 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 도봉구 출장소를 민원여권과 내 전용 창구를 개설하여 6월 4일 어제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며 대출종류는 창업임차자금 대출은 5천만원 이하,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대출은 1천만원 이하입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어려운 구민께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바랍니다. 아울러 6월 29일 여러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4번 가계부채 종합 상담창구 개설 운영입니다. 최근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가계부채 종합 상담센터를 지난 5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상담은 재무컨설팅 등 금융재무는 일자리경제과 내 재무상담사, 사회복지분야는 민원여권과 내 변호사, 저소득층 전세자금 상담은 주택과 내 담당 주무관의 분야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가계부채를 예방하고 가계 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당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일/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5번 사항 방아골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층주거지를 특색 있는 마을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방아골 주민참여형 재생 사업의 그 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위치 및 면적은 도봉구 시루봉로 15라길 55 방아골 일대 20,795 평방미터로 그간의 추진현황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에서 용역착수 및 총괄계획가를 선정하여 금년 1월부터 방아골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해 서울시와 우리 구 총괄계획가와 용역사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합동회의를 10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방문 및 전화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3일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에 협조를 얻어 복지관 4층에 사랑방을 설치하여 공식 까페도 개최했습니다. 5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총 18명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임원선출을 완료하였으며 5월 24일과 5월 30일 2차에 걸쳐 주민협의체 워크샵을 개최하고 사업구역 내 주민들이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토록 5월 24일부터 주간단위로 방아골 마을소식지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책상위에 별지로 놓아드린 자료가 금번에 제작, 배부한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월말까지 마을 미래상 설정 및 마을공간 가꾸기를 주제로 주민협의체 워크샵을 4회 추가로 개최하고 모범사례 마을을 현장 답사할 예정이며 6월 중에 구청장님 모시고 진행사항 중간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용역절차가 완료되면 10월 중 우리 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방아골을 보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도로과장]
다음 5쪽 도로 및 시설물 일제정비 실시에 대한 사항을 도로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순찰, 점검을 하고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구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정비기간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도로변 측구 종단구배 불량으로 물고임 여부, 진입로 중차량 통행에 따른 측구 침하 여부, 횡단보도 주변 연결부 상태, 그리고 도로 포장면의 파손 상태와 소성변형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횡단보도 및 측구 물고임은 25개소의 700미터 가량 보수했습니다. 아스팔트 침하 파손은 119건 750 제곱미터, 보도 침하 73건 보수, 그리고 가인지하차도의 엘리베이터의 지붕에 누수 현상이 발생해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지하차도의 홈통받이 4개소도 같이 보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순찰, 점검을 실시하여 적출사항은 기동반이나 유지보수업체를 활용하여 즉시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위 사항 외에도 관내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수의 배수불량지역이나 미비한 시설이 산재된 실정입니다. 각 과나 시설과에서는 순찰 시 불편사항을 발견할 시 저희 도로과로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호/ 보건위생과장]
7번 사항입니다. 전 국민의 장내 기생충에 대한 감염 실태 조사 계획에 대해 보건위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서 기생충 양성자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며 기생충 다발국가에서 농축산물의 국내 유입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장내 기생충 감염 실태를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이며 우리 구는 3개동 45가구 약 124명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조사와 검체를 수거하며 11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은 대변 5g 채취하고 10세 이하 어린이는 대변 5g과 요충테이프에 의한 요충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사 기생충은 회충, 요충, 편충 등으로 감염내용을 성별, 지역별, 연령별, 식습관별로 분석할 예정이며, 감염 검사 결과 감염자에 대해서는 결과 통보서 및 구충약제, 복용방법을 송부할 예정입니다. 기생충 감염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 기생충 관리사업의 방향 설정과 계획수립을 위한 표준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방학1동장]
8번 사항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무료 빨래방 운영에 대하여 방학1동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여건상 이불 빨래 등을 직접 하기 힘든 취약계층을 위하여 빨래방 사업을 7월 2일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내의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독거어르신,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주민센터 지하1층 세탁실, 옥상 건조대를 이용하여 빨래를 직접 수거, 세탁,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포털사이트 1365, 관내 중고등학교와 연계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충원하고 또한 본 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계속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 마음을 전하는 훈훈한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담사례입니다. 방학1동 주민센터 옥상 텃밭에 상추, 치커리, 쑥갓 등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구립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유기농 채소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사업으로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형/ 창2동장]
9번 2012년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어린이 현장체험 지속 추진 건 창2동장 보고 드립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로 매주 목요일입니다. 참여대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 총 15개소 450여명이 되겠습니다. 체험코스는 동사무소, 마을공원, 신창시장, 우이천 순입니다. 주 체험내용은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실을 방문하여 동사무소 역할과 하는 일을 체험하고 옥상농원에서는 조롱박, 땅콩 등 20여종의 채소를 관찰하고 직접 따보는 체험을 합니다. 마을문고에서는 문고이용과 도서대출 방법 등을 체험하며 다문화 체험, 애니메이션을 감상합니다. 마을공원에서는 체육활동과 기념촬영을 하며 신창시장에서는 재래시장 견학과 물건 구매 등 장보기를 체험합니다. 우이천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분양한 텃밭과 우이천 꽃길을 체험합니다. 참고로 2011년 체험 실적은 총 15회 410명의 원생이 참여했습니다. 2장을 뒤쪽으로 넘겨주시면 코스별 체험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했던 사진을 실어 놓은 것이고 올해 신설된 우이천 조성 전과 조성 후에는 제일 밑에 두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은 국별 협조 사항이 있겠습니다.
[오세권/ 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소관 협조사항입니다. 먼저 1번 사항, 도봉구청사 작은 도서관 전환에 따른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 내 종합자료실을 구민과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장님은 행정지원과 협조해서 명칭 변경에 따른 청사 내 안내표지판도 정비하고 또 구민들에게는 기존 종합자료실이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되어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발전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장님들도 우리 직원들이 작은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해서 자기계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구정 홍보 및 체험 철저입니다.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이 끝나고 각 부서에 배치가 되면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대학생들이 각 부서에서 보고 느낀 점이 구정의 실상으로 인식되고 전파되는 점을 다 아실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구, 동, 산하기관 직원들 근무 자세를 확립하고, 구정에 관한 업무를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은 사전에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
네, 기획재정국 협조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동 지역회의 준비에 대한 협조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는 2011년도부터 주민 의견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 의견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5월달에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각 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학교를 운영하였고 6월달에는 그동안 주민들이 제출했던 의견이나 건의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회의를 각 동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께서는 그런 의견들 중에서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역회의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구의회 심사 대비에 철저히 기해달라고는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시 세출결산이 5월 30일날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6월 18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6월 25일부터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심사가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 부서장님께서는 구의회 심사에 대비해서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그 다음에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의회 결산심사에 적극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홍균/ 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1번 사항되겠습니다.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60명을 선발해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실시가 됩니다. 우선 신청자에 대한 접수는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5일간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11개 사업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9개 사업으로 2개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상반기와 같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작년 대비 탈락자가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께서는 선발기준을 숙지를 하셔서 신청자, 탈락자 민원 응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사업 준비사항도 체크해주기 바라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에너지 절약세대 인센티브 지급 협조가 되겠습니다. 시민실천 운동인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참여 회원,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그 세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5만원 상당의 친환경 상품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는 총 3,600여 세대가 그 인센티브 제공 대상인데 약 730세대만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률이 2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지난달부터 대상 가구에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께서는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령자나 소외계층, 인터넷에 좀 숙달되지 않은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상품 신청이 어려움이 있는 만큼 동 주민센터, 또 에코마일리지 관리자 사이트에서 대리 신청을 좀 해주셔가지고 참여율을 좀 높여주시고 에너지 절약에도 실천의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심/ 도시관리국장]
저희 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자 관리 시스템 운영 철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바우처사업이 그동안 지원범위 대비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의 관한 업무가 수기형태로 이뤄지고 있어서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산홍보과의 협조를 받아 주택바우처 관리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기 통보한 바와 같이 동 주민센터에서는 주택바우처 관리 시스템 사용방법을 조기에 정확히 숙지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자 발생 또는 지원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바우처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므로 우리 구 재정부담 없이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관내 어려운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금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결정문이 개별적으로 우편 통보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토록 공시의 방법이 변경되었음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려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이용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구 홈페이지 이용하거나,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토지정보서비스을 이용하거나, 세 번째는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온나라토지정보포털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강/ 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협조사항입니다.
금년도 재난안전체험교육 참여가 되겠습니다. 며칠 전 이탈리아 북부에서 강진이 발생해서 7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최근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대책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상적인 재난사항을 체험함으로써 재난의 심각성 인식과 안전의식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월 14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재난안전체험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체험 교육에 대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동을 포함한 전 부서에서는 직원들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부구청장님의 당부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인송/ 부구청장]
날씨가 매우 더워서 쿨비즈 협조를 구하지 않아도 옷을 가볍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상전문가나 학자들의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이미 기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구 기후 변화로 인해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작년, 금년에 거친 겨울, 지난 겨울과, 아직까지 눈다운 눈이나 비다운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바꿔 말하면 1년 평균 강우량, 강수량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호우, 장마 등이 예상보다 심해질 거라고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재치수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관리 부서들은 지금까지 재해방지, 수해방지, 호우방지 대책을 잘 수립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적인 반복적인 수차례 점검으로 조금이라도 위험 요인이 있으면 사전에 제거하고,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다시 한 번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결재를 하다보면 새주소 사용이 생활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적지 않은 부서에서 기존의 번지형 주소를 사용하는 것을 종종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제가 시정을 요구하면서 문서결재를 다시 반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 새주소를 가장 먼저 접해보는 공무원들 쪽에서 이렇게 새주소 사용 인식이나 이런 습관 전환이 어려운데 우리 37만 도봉구 구민들이 앞으로 2014년부터 새주소를 전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를 모두 활용해서 홍보를 함은 물론이거니와 동은 모든 홍보수단을 개발해서 새주소 홍보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구청장님의 지시사항 및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네, 몇 가지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모의 집과 관련해서 PPT 보고가 있었는데요, 2005년에 이미 5천개 규모의 추모의 집 건립이 됐었고, 그런데 현재까지 65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원래의 설치목적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실적이다, 그리고 예산 12억, 물론 구예산은 아닙니다만, 서울시 예산으로 건립이 됐다 하더라도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늦게나마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 대해서 홍보 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다가 교회나 성당, 이런 데에서도 장례절차를 교회나 성당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마철 대비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핸 대책을 이미 수립하고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 조직된 생활화된 거버넌스를 동별 체계를 통해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고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매년 우기철이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반지하 내지는 지하가구들이 있습니다. 이미 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역류방지시설, 역지변 관하여 이런 것들이 가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산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1:1 지원체계를 확립해서 장마가 시작되고 강수량이 문제가 생길 정도의 강수량이 내린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응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내년도 벌써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지방재정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각 자치구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자체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과 더불어서 외부 재원을 충원하기 위한 노력, 특히, 서울시 본예산에 내년도에 우리 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인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계획이 다 수립된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우리 구의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서울시의원을 통해서든, 아니면 서울시의 해당부서에 대한 협조요청을 통해서든 사전 재원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지가 올해로 2년째입니다. 초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고 조금 더 실행 가능한 효율성 있는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주민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을 조금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예산 반영도 있지만 연간 접수된 민원, 예를 들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코너 외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여러 온라인을 통한 접수 민원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 사례의 경우에 그 종류와 내지는 빈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통계화 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작업도 병행해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CCTV 설치를 해 달라, 아니면 어두운 골목길에 조명을 밝게 해 달라 등등의 일상적인 주민들의 요구가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통계화하고 또 빈도를 분석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노력도 병행되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진즉 예전에 이뤄져야 했어야 될 사업입니다만 하필 지방재정이 매우 취약해진 이 상황에서 법적 사항을 늦게 하다 보니까 매우 재정적인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만 벌써 3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하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구가 시행하는 이런 방안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과정에서의 전산화 사업에 기술적 노하우 등 이런 것을 습득해서 우리 구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에 2012년도 입체형 역량평가 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기존의 입체형 역량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것이 명확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평가의 경우 또는 승진 등 인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수준이었는데 이를 넘어서 보다 공식적으로 각종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보면 창동역 역사하부 개선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주무부서입니다만 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가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노점상 정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선해야할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수십년동안 방치되어왔던 이 공간들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업이니만큼 그런 부서장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각 동별로 동복지위원회 활동이 초기적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행정으로써 우리 구의 고유한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동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에서, 각 동에서 동의 복지와 관련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참여를 통해서 동의 여러 가지 복지 수요를 감당해내는 이런 취지로 만든 것이 동복지위원회인만큼 매우 중요한 민관 협력 사업입니다. 그런 성과들이 비록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의 사례들을 서로 공유해서 복지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호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
이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힘찬 박수를 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