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확대간부회의

촬영일자 : 2012. 7. 17.(화) 08:30

방영시간 : 45분 34초

[사회자]

확대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먼저 6월 도봉의 등롱으로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한 구청장 상패수여와 2012년 정보화지식인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구청장님께 경례.

도봉의 등롱

도시디자인과 권만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더 낮게 더 가까이의 봉사정신으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귀하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도봉의 등롱으로 선정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2년 6월 29일 도봉구청장

도봉의 등롱

토목과 정용신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최우수상

부과과 최은영

위 공무원은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2012년 직원 정보화 지식인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2년 7월 17일 도봉구청장 이 동진

부상으로 상금 3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노인장애인과 김민희

위 공무원은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2012년 직원 정보화 지식인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2년 7월 17일 도봉구청장 이 동진

부상으로 상금 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문화관광과 방진우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우수상

여성가족과 김태훈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우수상

기획예산과 한연술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장려상

재무과 고광재

위 공무원은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2012년 직원 정보화 지식인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2년 7월 17일 도봉구청장 이 동진

부상으로 상금 1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상장 장려상

창1동 박희정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장려상

일자리경제과 김일우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장려상

쌍문4동 윤태영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분들 간부님께 경례.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옥/ 예산팀장]

예산팀장 황귀옥입니다. 우리구 재정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금년도 취득세 징수 경향부터 2013년 재정전망수지입니다.

첫 번째 2012년 취득세 징수 경향입니다. 금년 2월 10일자 보도내용에 따르면 서울 주택시장 거래 중단, 작년 말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 5,761건, 금년 1월 말 1,552건, 아파트 거래량 전년도 대비 4분의 1로 감소. 주된 요인은 경기침체와 취득세감면 혜택 종료, 시 주택 정책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년 2월 13일자 보도내용입니다. 서울시 취득세 징수액 23% 감소, 부동산 거래 감소와 내수침체에 따른 자동차 구매 감소가 원인입니다. 서울시 한 시의원은 세입 결손이 예상되니 하반기 불필요한 경비 지출은 억제해야 된다고 논평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세무과의 취득세 징수 정황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 3조 3,938억원, 금년 말까지 징수 전망액은 2조 8,457억원으로 5,481억원의 세입결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 구 세입편성현황의 조정교부금은 우리 구 수입의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는 자체 수익보다도 많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의존재원이지만 사용목적이 정해진 보조금과는 달리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재원입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의 50%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 취득세 징수 전망대로라면 당초 예산액 822억원에서 720억원으로 102억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됩니다. 시 행정과에서도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지난 7월 3일 25개 자치구 예산팀장 회의를 소집하여 거론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2년 제1회 추경재원입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의 추경재원은 70억원입니다. 2012년도 조정교부금은 102억원 결손이지만 102억원을 포함하여 2010년도부터 누적되어온 총 정산액은 -81억원으로 심각한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추경은 실시하지 않아야 재원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최근 3년간 추경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확정·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추경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어 추경을 하되 법적·의무적 경비 외에는 사업예산 편성이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보조 사업 매칭분만 봐도 이미 70억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금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재정 전망입니다. 세입입니다. 2013년부터는 조정교부금 세원이 취득세의 50%에서 보통세의 일정 비율로 전환됨에 따라 그간 예측하기 어려웠던 불안정한 재원에서 안정적인 세입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 정산하지 못한 조정교부금 -81억원은 내년도 세입예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보조금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입니다. 보육료, 무상급식 등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의무적 지출이 증가할 것이며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경상적 경비와 도봉구 개청 40주년, 민선5기 성숙기로 각종 행사 및 시책사항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볼 때 지금까지도 계속 어려웠지만 2013년도는 그 어느 해 못지않게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듯 재정여건은 무척 어렵습니다만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묵/ 자치행정과장]

1번 아파트봉사단 구성 및 운영 추진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중심의 단지별 아파트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생활권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로 도시 및 아파트가 참여와 행복의 마을 공동체로 거듭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파트봉사단 신청은 관내 117개 아파트 단지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금년 말까지 추진되며 사업내용은 공익캠페인과 벼룩시장, 자체 문고 운영, 그리고 텃밭 가꾸기 등의 아파트 공동체 복원 사업입니다. 참고로 현재 창1동 주공3단지 외 17개의 아파트봉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동장께서는 아파트봉사단 구성에 대하여 통장 및 각 직능단체 회의를 통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현재 추진되거나 추진예정인 마을만들기 사업시행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연환/ 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 사항 제2회 도봉구 청소년 토론한마당을 7월 21일 이번 주 토요일 13시부터 18시까지 구청 대강당 등 청 내 6개 장소에서 9개 고등학교 15개팀 400여명, 선수단 145명, 각 학교 응원단 350명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확대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 한마당이 개최됩니다. 예선은 원탁토론, 결승은 예선 상위 2개팀이 교차조사식 토론 CEDA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상은 대상을 포함하여 올해에는 응원상을 신설, 총 6개팀에 구청장님 상장이 수여됩니다.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번 사항 2013학년도 대입 수시합격 전략설명회를 다음달 8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도봉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대입 수험생과 관심 있는 학부모 6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8월 16일 입학사정관제 등 원서 접수 내용으로 대입 유명학원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에서 2013년 달라지는 수시 전형에 대비,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방법과 여름방학 이후 학습법 등을 제시해 수험생들이 성공적인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부서장님 및 동장께서는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번입니다. 서울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내일 15시부터 17시까지 대강당에서 동북4구 구청장님과 국회의원 등 초청내빈과 동북4구 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 기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표발제에 대해서 인덕대 총장님의 진행으로 관련 전문가, 시민, 대학생 등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북4구 발전협의회에서 개최한 첫 번째 행사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원은 물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아레나공연장 유치가 반드시 성사되도록 적극 홍보 내지 참여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참여하신 분들이 토론 중간에 이석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간부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2012년도 도봉구 재정공시를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주요 관심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서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8월 말 공시를 하게 됩니다.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를 하는데 7월 27일까지 해당 부서별로 자료를 제출받아서 8월 31일까지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규/ 일자리경제과장]

가계부채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나눔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로 인해 전일근무가 어려운 자영업자, 저신용층 가구의 세대원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나눔일자리 사업을 통해 생계를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자격요건으로는 2012년 7월 1일 현재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가계부채로 시간제 근무를 원하는 사람으로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일자리 참여 중인 사람들은 제외되며 근무시간은 일 3시간 이상 6시간 이내이며 시간당 급여는 6천원으로 공공근로 일자리보다 1,420원 높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분이 7월 25일까지 우리 구 지하1층에 운영 중인 가계부채종합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최고상담사와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전 부서 및 동장께서는 가계부채 위기가구를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김승호/ 건축과장]

7번 소상공인 점포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 신청 추가 접수에 대하여 건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7월 27일까지이며 신청장소는 각 동 주민센터 및 건축과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지원시설은 노면수 월류 방지용 차수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건축물에 대하여 상습 피해를 방지하는 걸로 해서 차수판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개소는 6개소로 설치 완료되었으며, 약간 부족해서 추가를 접수받아서 침수피해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개소당 100만원이며 한 건축물 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 중이나 현재 접수 건이 미비한 관계로 적극 홍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 3일까지 심사 및 현장조사해서 24일까지 차수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차치경/ 교통지도과장]

8번 사항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실시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통 관련 자치구 국장 회의와 관련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불법용도변경 등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용도변경 주차장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주차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전수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0일간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총 7,104개소 46,052면으로서 일반주택 4,495개소, 공동주택 2,193개소, 일반건축물 416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부설주차장 관리카드와 현장실사 대조 확인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항/ 의약과장]

9번 사항 의약과장이 방과 후 교실 아동 대상 눈 건강교실 인형극 공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초롱이와 함께 찾아가는 눈 건강교실로서 7월 24일 2시부터 한 시간 공연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무지개지역아동센터 외 13개소 저학년 아동 14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장르는 탈 인형극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관하는 기관이 한국실명예방재단입니다.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지난 6월 25일부터 이틀간 저희 도봉구청을 방문해서 355명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무료로 안 검진을 해주고 또 29명에게 수술비를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형극을 통해서 아이들의 눈의 이상 증상과 감염성 눈 질환의 이해 및 예방법을 알려주고 눈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면서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환/ 쌍문1동장]

쌍문1동 우리동네 보석찾기 사업인 다문화가족 음식나누기와 가족캠프 프로그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자치행정과에서 선정된 우리 동네 무지개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화합과 우리 문화생활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먼저 음식나누기 프로그램은 분기별 동 주민센터에 다문화가정 세대와 자원봉사자 등 30명이 스스로 가꾼 텃밭 야채를 사용,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눔으로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토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족캠프 프로그램은 오는 8월 2일 한강시민공원 야외수영장에 모여서 다문화가족이 함께 물놀이 등 서로간의 화합과 정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로서 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차이 극복과 우리생활에 빠르게 적응하여 문화다운 생활을 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장 미담사례로서 동 주민센터 음향기기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이 서로 만나 노래와 율동으로 이국생활에서의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애향심과 지역이미지를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도 보다 가까운 이웃으로 많은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이/ 창5동장]

7월 16일부터 20일 기간 중 관내 경로당 13개소 중 무더위 쉼터 미지정 경로당 11개소를 방문, 냉방기기 작동상태 및 적정온도 유지 여부,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청취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폭염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복지위원들과 결연 관계를 맺고 있는 독거 어르신들 30여분에게 중복 전후인 7월 하순경 복지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삼계탕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강/ 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소관으로서 구의원에 대한 예우 및 의전에 관한 협조사항입니다. 제6대 후반기 구의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의정업무를 시작하면서 의장단에서 집행부에 협조 요청한 사항입니다. 과, 동장님께서는 다수의 주민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에는 구의원들께 사전 안내를 해주시고 주요 관심 사항과 중요 현안 사항은 수시로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1, 2, 3, 4번을 열거하였으니 참고하셔서 예우 및 의전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

네, 기회제정국 협조사항입니다. 「서울아레나공연장」건립에 대한 토론회 참여 협조입니다. 이는 기획예산과장이 현안 업무를 보고 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동역 환승주차장 부지에 서울아레나공연장 건립 추진은 단순한 공연장을 건립한다는 것 뿐 만아니라 이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도봉이 지속발전을 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사업으로서 민선5기 구정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창동 서울아레나공연장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사업성과 입지성에서 최적지라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를 대내외에 알리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내일 오후 3시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직능단체 회원들에게 저희가 초대장을 보냈습니다만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장님께서는 알 수 있는 주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 확대에 대한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시설과 사회적 약자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도모를 위하여 공공분야에서 먼저 이들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가격이나 질적 수준이 기존에 있는 기업보다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서비스 확대 측면을 고려하여 약자기업제품 구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이들 기업의 구매실적을 매월 평가·관리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에 대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오/ 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2013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발굴 및 사업제안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내년부터는 지속 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사업유형을 지역의 특화자원 활용, 지역 유휴 공간 및 문화관광 명소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분류하여 유형별 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서 심사·선정 후 생산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2013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발굴 및 제안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사항입니다. 상자텃밭 2차 분양에 대한 홍보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6월 2일 1차로 상자텃밭 1,000세트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호응이 좋아 8월 25일 토요일 2차로 500세트를 추가 분양 예정으로 있습니다.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접수 실시하니 각 동 및 홍보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분양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심/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동주택의 경우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배관 도색, 건물 균형 보수와 관리 업체 선정 등 공사와 용역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로 인해 입주민과 입주자대표기관의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업체 및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입주민들 간의 불신과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련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대상은 의무적 자문대상과 선택적 자문대상으로 구분되는데 공사비 2억원 이상, 용역비 1억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아야하며 공사비 2억원 미만, 용역비 1억원 미만은 선택적 자문대상이 되겠습니다. 각 동장은 본 자문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