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확대간부회의

촬영일자 : 2012. 8. 20.(화) 08:30

방영시간 : 52분26초

[사회자]

지금부터 확대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 전 드림스타트 팀장으로부터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숙 / 드림스타트팀장]

도봉구 드림스타트 사업은 작년 7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서 창동권역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1월에 쌍문권역으로 확대하게 되었고, 9월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연계사업을 통한 예산 절감과 직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무엇보다도 구청장님께서 저희 사업에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전 동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전 직원들은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우리 아이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동 확대에 따른 도봉구 드림스타트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개별 사례관리를 통하여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의 분야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사전에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우리 아이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로는 0세에서 만 12세의 저소득 아동 400명 및 가족이 되겠고 확대 시에는 800여명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창동권역, 쌍문동 권역이고 9월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업 확대 배경으로는 먼저 프로그램 연계에 따른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6천 5백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동, 쌍문뿐만이 아니라 전 동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아동에게 보편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로 행복한 도봉구 실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드림스타트가 주축이 돼서 지속가능한 아동복지서비스 연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 확대 시에 지금 현재 창동 200, 쌍문 200, 400명이 되고 한 400명 정도가 증가 예상으로 해서 총 800여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경과로는 먼저 2011년 7월 1일자로 팀장을 포함해 3명이 드림스타트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민간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창동권역을 사례관리 및 분야별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에는 쌍문권역을 확대하여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도봉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슈퍼비젼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에게 경제적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도봉드림아이카드를 발급하였고 후원업체도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전 동 확대에 따른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여 드림스타트센터를 구민회관 3층으로 이전하였고 지역자원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동 확대사업에 따른 민간전문인력 1명에 대한 증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제공내용으로는 먼저 사례관리를 통하여 신체건강분야에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구강교육, 정신건강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지/언어분야에서는 기초학습지원, 영유아 스토리텔링, 경제교육, 소방교육, 부모교육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행동분야에서는 문화체험 및 나들이, 가족캠프, 그리고 성폭력 예방, 멘토링 지원 등에 대한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연계 현황으로 먼저 신체건강분야입니다. 보건소를 연계하여 무료건강검진 지원 및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치과연계로는 서울대치과병원과 연세대치과병원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신건강연계로는 한국상담지원센터, 서로사랑상담센터, 도봉보육정보센터, 한국연극치료협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건강증진으로는 먼저 보건소를 연계하여 아토피캠프,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원받았고 한국마사회창동지점에서는 무료 승마체험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과에서 스포츠바우처 연계 및 함소아 한의원에서 동병하치 건강식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지/언어분야에서는 자원봉사를 연계하여 쌍문3동 새마을문고·동화 속 여행단에서 영유아 아동 스토리텔링 지원을 받았고 어깨동무단·지혜나눔단에서 기초학습 및 멘토링 지원을 받았습니다. 원어민학습 연계로는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수·과학교실 연계로는 도봉환경교실과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타 연계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아동인지향상 바우처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경제교육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봉소방서에서는 소방 및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배링거잉겔하임에서는 영유아 배변교육 키트 제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서/행동분야에서는 사회성발달연계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미래성장셀프리더십 바우처 사업과 아동청소년비전 형성 바우처 사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모교육연계로는 서로사랑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화체험연계로는 구민회관·도봉보육정보센터,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타연계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김치지원과 캠프지원을 받았습니다. 자운고 프론티어 봉사단에서 배드민턴 강습을 지원받았습니다. 후원 및 자원봉사단현황은 앞에 내용과 중복이 되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복지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센터와 연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연계사업이 간간이 생길 때 틈새 시간에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를 통한 구·동·보건소에서는 드림스타트 아동일 경우에 정보 공유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에게 경제적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드림아이카드 발급에 따른 후원업체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먼저 회의자료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묵 / 자치행정과장]

1번, 나누고 보태는 희망봉사 「참 아름다운 벼룩시장」개최 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중심의 실천하는 자원봉사 기반조성을 위하여 우리구의 민간자원봉사단 실무협의체 소속 22개 단체와 일반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 아름다운 벼룩시장」이 9월 7일 금요일 11시부터 구청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진행내용은 지역 내 대형 유통업체의 바자상품과 관내 16개 학교의 봉사단 샤프론의 참여물품 판매, 기타 연주 등 공연 문화 행사, 친환경 EM액 제조시현 및 무료보급. 번외 행사로 효사랑 보따리 200세트를 제작하여 독거어르신을 방문하여 지급하게 되며 판매금액은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게 됩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직능단체 회의 시 행사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고 특히, 동 자원봉사캠프 및 민간단체의 행사참여를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연환 / 교육지원과장]

2번 사항, 교육지원과장이 도봉 영어 연극·회화 아카데미 운영 추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도봉지역 구민에게 영어 연극·회화 아카데미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 학습 나눔 문화 조성과 재능 환류 가능한 인적 자원을 발굴·육성하는데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9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32시간 진행되며 대상은 영어 연극·회화에 관심 있는 20세 이상 도봉구민으로 인원은 30명입니다. 교육내용은 영어 연극 공연을 위한 영어 회화 교육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 장소는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이며 운영방법은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과 협약에 의해서 위탁운영합니다. 추진일정은 8월 20일부터 협약을 체결하고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선착순 전화접수를 받습니다.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수강생 모집·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각 부서장 및 동장께서도 각종 회의 시 홍보 부탁드립니다. 향후에 양성된 수강생들이 관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연극 공연 추진과 관내 영어 연극·회화 지도 인력 양성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 기획예산과장]

3번, 내년도 사업예산(안) 편성계획 수립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올해보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이 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신규 사업은 선택과 집중 차원의 재원배분을 위해서 기존 사업 감축방안이 필요하고, 정부나 서울시의 유사 공모사업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이전경비 및 행사·축제예산에 대한 성과평가와 재정 부담이 큰 시급하지 않은 보조 사업은 축소, 구를 비롯한 위탁시설 운영비 긴축편성 기조 유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포괄사업비의 세출예산 편성 금지와 법정의무적 경비 세출예산 우선 편성 명문화 등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예산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사업예산서와 함께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서 예산서와 함께 의회를 제출하게 되고 내년 2월까지 성과예산서를 시범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하는 등 업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예년보다 앞당겨서 예산편성 계획을 금주 중에 시달하고, 9월 7일까지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요구받고, 10월 달에 예산팀 자체 조정과 국장단 심의를 거쳐서 11월 2일까지 구청장님 최종 방침을 받아 11월 14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내년도 재정전망을 감안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맞춰서 예산절감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기안 내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간부님들 앞에 구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해드렸는데요, 오늘부터 한 달간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정 발전에 대한 제안을 공모 받습니다. 많은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국 / 노인복지팀장]

4번 창동노인복지센터 위탁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노인복지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동노인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13년 2월 5일 만료예정임에 따라 수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신규 위탁기간은 2013년 2월 6일부터 2016년 2월 5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 운영 모집 공고사항입니다. 신청자격은 주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면 됩니다. 공고기간은 2012년 8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이고 접수기간은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입니다. 접수방법은 노인장애인과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공고방법은 일간신문, 도봉구 홈페이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등에 게재하겠습니다. 추진일정사항입니다. 2012년 9월 3일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2012년 10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와 위·수탁계약체결 및 공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수탁자 업무 개시는 2013년 2월 6일부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규 / 일자리경제과장]

2012년도 제 3차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계획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립의지와 자활능력을 갖춘 관내 소규모 상점과 무주택자에게 추석명절을 앞두고 사업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안정기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금번에 지원하는 기금의 규모는 3억원으로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 3%로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융자대상은 도봉구 거주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면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입니다. 지원한도는 가구당 최고 2천만원 이하로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의 여신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오는 31일까지 일자리경제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된 융자신청서는 금융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가구를 선정한 후 추석명절 전에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부서 및 동장께서는 관내 저소득주민들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종 회의 시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휘영 / 청소행정과장]

6번 음폐수 전처리시설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서 서울시와 협약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관련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협약내용은 BOD 30,000㎎/ℓ 이하로 낮추어 중랑물재생센터로 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구 상황은 BOD 100,000㎎/ℓ에서 한 106,000㎎/ℓ으로 이 BOD를 낮추기 위한 전처리시설 설치 시 최소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자체처리시설을 하게 되더라도 재활용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간단한 시설을 추가해서 공정을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도 중인 주요공정내용은 유분을 제거하면 BOD가 낮아진다는 것에 착안해서 유분제거기를 설치하고 음폐수 원액 일부를 액체비료제조회사로 반출하며 기 설치되어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던 고액분리기로 1회 더 여과하고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침전시키면 BOD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약 6천만원이 소요되는 유분제거기는 바이오에너지를 추출하는 회사를 물색해서 유수분리를 조건으로 무료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음폐수 저장탱크 설치비만 약 2천 3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폐수 저장소와 유수분리시설 공사는 8월 21일 내일까지 완료를 하고 시험가동을 거친 후에 금주 중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분석결과가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국 / 주택과장]

7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사전 설명회 개최에 대하여 주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서 각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 재건축정비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구 현황을 보면 우리구는 총 16개의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쌍문11, 12, 13구역입니다. 나머지 13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시에서 샘플로 13개 중에서 5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창동 16구역은 금년도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사용 전에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 9일날 이 지역을 시범적으로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설명회는 서울시에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주 내용은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전에는 추진위에서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월에 조사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10월이나 11월달에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12월달에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해제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30% 이상 반대가 있으면 해제를 하고 반대가 30% 미만일 경우에는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봉 / 도로과장]

8번 사항입니다. 2012년 상반기 소규모 굴착복구공사 일제점검 실시 계획에 대해서 도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통신,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소규모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의 포장 상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통행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점검개요입니다. 도로관리팀장을 포함한 직원 5명이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년도 상반기에 시행한 소규모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노면침하, 선형불량이나 파손, 평탄성 불량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조치계획입니다.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재정비 실시토록하고 정비 지연 시에는 우리구에서 보수 후에 해당기관으로부터 복구비를 추징하겠으며 포장복구상태가 불량한 기관에 대하여는 경고 및 도로굴착통제 등 제재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관내 순찰 시 도로굴착 후 포장 미복구, 복구상태 불량 구간과 폭염으로 인한 포장 변형, 파손사항 등을 발견 시 저희 도로과로 통보하여 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주 / 지역보건과장]

9번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지역보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 특성상 사회적 노출 기피, 부모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산전관리가 취약함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하 청소년산모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출산과 관련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용절차는 요양기관의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의료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면 맘편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사용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산모의 신상노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말까지 우리구 지원 실적은 4명으로 2명이 분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동근 / 쌍문3동장]

10번 옥상 텃밭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하여 쌍문3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동 다문화가정 10세대와 한부모자녀 20명을 대상으로 우리주민센터 옥상에 모종이 심어져있는 텃밭을 분양하고 개인별 펫말 만들기와 직능단체 회원과 연계하여 어른들의 지혜를 접목함으로써 계절별 채소 가꾸기를 통하여 얻어지는 수확물을 서로 나누어 결실의 기쁨을 체험하는 등 텃밭가꾸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문화가정과 지역주민의 상호 문화적 이해 증진과 친목도모,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저소득 한부모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을 도모하고 탈선 등 청소년문제 사전예방과 함께 옥상 유휴지를 활용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원 / 도봉2동장]

11번 2012년 하반기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음악회 개최에 대한 도봉2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보석찾기 사업인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음악회를 통하여 주민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선모금을 하여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음악회를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며 하반기는 9월, 10월 둘째, 넷째 토요일 15시에 도봉산역 만남의 광장에서 열리며 행사내용으로는 우리 동 4050뮤지션 음악동아리가 주축이 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댄스, 노래, 연주 등을 공연하며 자선 모금하여 불우이웃돕기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음악회를 총 4회 실시하여 우리동네 주민이 함께 어우러진 문화마당의 행사로 자리매김 되었고 자선모금액도 220만원이 모금되어 연말에 한부모가정 돕기 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여 친근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고 교양강좌 등에서 배운 재능을 기부하고 자율적 불우이웃돕기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이어서 국소별 협조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주강 / 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 소관 협조사항으로 먼저 둘리뮤지엄 건립 관련 구의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둘리뮤지엄 건립과 관련해서 실시·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구의회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진행 사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구의회 협조 및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해주시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및 2013년도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2년 자치회관 운영 서울시 평가 준비입니다. 2012년도 자치회관 운영성과에 대한 서울시 평가가 8 ~ 9월 중에 시행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 보조금이 자치구별 차등 지원되니 우리구가 우수한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9월 중에 우수사례 2건에 대한 서울시 현장 확인이 있을 예정인 바, 해당 동에서는 사전준비 및 안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집 / 기획재정국장]

네, 기획재정국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현행화 철저입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참여행정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역점추진시책사업 등 우리구가 추진하는 122개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시면 확인해보시고 주요사업이 현행화가 안 되어있을 경우에 업데이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아이디어 공모 참여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구민의 행정참여와 복지의 활성화, 또 예산절감방안 등 우리구의 발전방안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2012년도 아이디어 공모를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구민과 직원에게는 구청장 표창과 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준비돼 있습니다. 많은 주민과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오 / 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8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 30분 동안 전국에서 시행되는 제9회 에너지의 날 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안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은 에어컨 끄기, 오후 2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에어컨 설정온도 2℃올리기, 오후 9시부터는 공공기관, 주거시설은 30분간 소등 및 그 외 민간건물을 5분간 소등하도록 해야 합니다. 각 부서·동에서는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심 /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 철저에 대한 협조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전월세 등 임차보증금으로 인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민원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지난 8월 9일부터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보증금이 2억 5천만원 미만의 주택세입자와 보증금 1억 6천 5백만원 미만의 주택세입자 중 세입자 쌍방 간 이사 일정은 확정되었으나 이사시기가 서로 맞지 않아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못하는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보증금 반환소송 등 법률적 지원은 물론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분쟁조정,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 등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월 16일자 주택과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부서 및 전 동 주민센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 관내 어려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전월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현수막 등 행정광고물 설치·관리에 따른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내지 5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신고나 허가를 받은 후 관련법령에서 지정한 장소와 물건에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행정현수막 등 행정광고물 등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으로 지정된 장소와 물건에만 게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와 물건이 아닌 곳에 게시할 경우 불법옥외광고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부서 및 산하단체에서는 지정된 외의 다수의 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을 무질서하게 게시하고 있어 불법 사설 광고물 정비 시 주민들로부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바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또한 행사가 지난 행정광고물이 상당기간 방치되어 구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협조 요청합니다. 각종 행사 완료 시 홍보광고물이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 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재해예방 대책 추진 철저입니다. 장마철은 지나갔다고 하나 해마다 장마철 이후에도 태풍이나 예기치 못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일례로 지난 주 군산지역에 내린 440여㎜의 기습폭우로 인해서 자동차 및 가재도구 등이 침수되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호우 예보 시 기능별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는 저지대 취약가구 등 침수피해이력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을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공사장, 노후건축물, 축대담장 등 취약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피해방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에서는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에 여름철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등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은경 /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입니다. 2008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하여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물은 저희 보건소의 지역사회보건사업 목표를 설정하는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5명 정도의 조사원이 훈련을 받고서 도봉구 관내에 460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면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구는 무작위로 선정되고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 표본지점에 조사적합여부라든가 명부제출 같은 것에 많이 협조해주셔야 되겠고 동·반장 회의 시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송 / 부구청장]

여름휴가 기간이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을지연습이 새벽 6시 비상발령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례적인 행사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메시지 처리 등에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실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에 상황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을지연습이 될 수 있도록 각 간부님들께서는 직원들을 잘 지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폭염이 끝나고 장마도 끝났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지만 그래도 특히 금년 여름 날이 많이 덥고 주말에는 냉방도 되지 않는데 방재치수과 직원들 총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들도 현장에서 현장상황을 대처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기타 유관부서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9월이 되면 태풍이 오고 이어 호우나 폭우가 와서 예기치 않은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도 당부 말씀 있었습니다만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사전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 / 도봉구청장]

네, 오늘 아침 을지연습 소집 때문에 일찍 출근하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 드리기 앞서서 오늘 드림스타트 사업 보고가 있었습니다. 들으셨습니다만 저소득가정의 아동을 위한 우리 지역 내의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중심인데요, 여러 복지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우리구가 첫 번째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매우 모범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적고 사업예산도 적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 도봉구 전 동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이고 칭찬을 받아 마땅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인 재원만 가지고는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동이랄지, 또는 지역 내의 복지자원을 연계하는데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협력, 협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사항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음폐수 전처리 시설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내년부터 음폐수에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매우 시급한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보고내용처럼 중랑물재생센터로 음폐수를 농도를 낮춰서 보내려면 전처리시설을 해야하는데 그 예산이 10억이 넘어가는 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데요, 그런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다만 몇 가지 좀 여쭤 볼께요. 우리가 일 처리 100톤 정도 처리하는데 그 중에 액비회사에 음폐수 원액을 25톤을 그대로 액비회사가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구가 새롭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렇게 25톤 반출하는 것은.

[조휘영 / 청소행정과장]

네, 새롭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진 / 도봉구청장]

근데 이 액비회사에 반출할 수 있다면 그 용량을 좀 더 높일 순 없나요?

[조휘영 / 청소행정과장]

액비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규모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반출할 수 있는 규모가 거의 한 25톤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진 / 도봉구청장]

그 나머지 75톤 중에서 25톤은 그냥 기존 육상처리업체에 그대로 반출하는 거죠?

[조휘영 / 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25톤을 배출하려고 하는 것은 음자협에 기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음자협은 다른 회사보다 한 37,000원에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래처를 그대로 두고 처리비용이 평균 6만원 이상 가는데 음자협은 한 37,000원에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그대로 25톤을 음자협으로 배출할 예정입니다.

[이동진 / 도봉구청장]

진행 흐름도를 보니까 육상처리분 25톤도 고액처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런 처리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

[조휘영 / 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유수·유분제거를 하는 회사에서 지금 유분제거를 하면 평균 지금까지 알려진 상시적인 통계는 30% 정도가 BOD가 낮아지는 것으로 지금 추정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분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동진 / 도봉구청장]

네,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이런 전처리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혹시 악취가 새롭게 발생할 요인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조휘영 / 청소행정과장]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분제거기는 지금 설치하는 것이 바깥으로 이것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관을 통해서 유분제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악취가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진 / 도봉구청장]

네, 그래요. 이런 처리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예를 들면 해양투기를 할 수 없게 된 상황도 극복하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잘 시행해서 소기의 성과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128쪽에 보면 소규모굴착복구공사 포장상태를 일제 점검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점검이 예전에도 쭉 있어 왔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건가요?

[이춘봉 / 도로과장]

예전에는 저희가 연단위로 표본을 색출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진 / 도봉구청장]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굴착공사, 그리고 나중에 복구 포장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랬을 때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또 우리구가 시행처로 착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구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상적인 점검,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굴착 내지는 복구공사의 경우뿐만 아니고 타 기관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랄지 내지는 공사, 이런 경우도 관리 상태나 공사 완료 상태를 점검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사나 내지는 운영되고 있는, 관리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는 일반 주민들의 경우는 관리주체가 구청인지 시청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인지에 대한 구분을 잘 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거나 공사하는 경우도 우리가 좀 점검해서 잘못될 경우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였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관리하지 않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랄지 내지는 지하차도랄지 등등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옥상텃밭가꾸기 사업이 각 동이나 내지는 어린이집 등 옥상에 많은 옥상에서 상자텃밭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을 분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후에 옥상텃밭, 상자텃밭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양승일 / 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학교 같은데 졸업한 사람들을 명예 봉사활동을 겸해서 간간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직접 나가기도 하고요.

[이동진 / 도봉구청장]

제가 직접 확인한, 작년부터 지금 이 상자텃밭을 분양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방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자텃밭을 분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현장에서 반영이 되어야 하지, 몇 개 상자텃밭을 분양했다, 이것으로 실적을 평가받아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승일 / 환경정책과장]

네, 이번 25일 날도 2차 분양을 하는데요, 이번에 일제점검을 다시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동진 / 도봉구청장]

그래서 관리되지 않거나 아니면 제대로 할 의지가 없는 기관 같은 경우는 회수해서 필요로 하는데 오히려 분양을 해주는 것이 낳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상자텃밭을 분양할 때도 상자텃밭을 그냥 분양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요령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또 개인에게 분양한 상자텃밭의 경우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분양받은 텃밭을 관리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개인에 대한 분양의 경우도 역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계속해서 분양은 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쓰레기로 되는, 오히려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하고 사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분양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연속적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분양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도 아울러서 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각 동에 동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동들이 주민과 함께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새로운 사업들, 그러한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제가 각 동을 좀 순회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랄지 또는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 현장들, 이런 곳들을 좀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데 가능하면 여러 간부들이 동행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위화감은 조성하지 않도록 의전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각 지자체에 교부를 하는데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서 하게 됩니다. 하반기 특별교부금 신청을 24일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전혀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가 선심을 쓰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되어 왔지만 자치구에 반드시 나눠줘야 될 돈입니다. 자치구가 가져가야 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각 자치구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은 많이 교부받는 구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구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여러 가지 재정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을 재정이 어렵게 되면 진행하는데 많은 제약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행정을 해나가면서 반드시 재정문제만을 가지고, 재정문제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제약이 있다고 해서 다른 적극적인 어떤 사업의 발굴·노력까지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참고할만한 새로운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현황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해당부서에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용실태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안전망구축사업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얼마 전에 생활안전거버넌스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사회안전망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만, 유사한 조직을 생활안전거버넌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다시 구축을 했는데 거버넌스를 강조한 그런 측면에서 예전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직접 서울시에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그 지원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이건 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이런 방식에서 실제로 사업주체를 직접 지원하겠다 이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동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관심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네, 이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