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모드로 전환하거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확대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에서 2012년 상반기 현장중심 행정 실현 순찰보고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한철 / 일사천리팀장]

2012년도 상반기 구 간부 순찰 운영 결과를 감사담당관 일사천리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순찰 실적, 우수 및 미흡 사례, 120 민원 처리 실적,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별 순찰 결과 현황입니다. 총 적출 건수 739건으로서 적출실적순은 도시관리국,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장 순찰 실적입니다. 먼저 상위 5개부서입니다. 공원녹지과, 주택과, 행정지원과, 보건정책과, 도시계획과입니다. 다음은 하위 5개부서입니다. 청소행정과, 노인장애인과, 건설관리과, 방재치수과, 자치행정과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적출 현황입니다. 적출상황은 공원, 도로, 청소, 가로 환경 분야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민원신고사항의 빈도와 동일하며 우리구 민원문제의 중점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및 미흡 사례입니다. 우수사례는 부서장께서 직접 현장을 순찰한 구체적 결과이고 미흡사례는 과서무의 대행 등으로 인한 형식적 보고 사례입니다.

다음은 복합민원처리 우수사례입니다. 먼저 도봉1동 안골지역 배수로 정비 공사로서 이 지역은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 및 각종 무단 폐기물 등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집중 호우 시기에 빈번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었으나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방재치수과 3개부서가 협력하여 배수로 퇴적물을 준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장기민원을 해결한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동역 1번 출구 앞입니다. 이 지역은 노점상의 각종 적치물로 인해 상습 민원을 유발한 지역으로서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3개부서가 협력하여 주변 환경 개선 등 도시미관을 개선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1동 인강원 앞 관로공사입니다. 이 지역은 배수관은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고 각종 무단 폐기물이 적치되어 장기 민원된 사항이었으나 방재치수과는 배수관을 재매설하고 공원녹지과는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개된 우수사례는 적극적인 현장 확인과 부서간의 의견 조율로 장기민원을 해결한 2012년도 상반기 대표적 우수사례입니다. 다시 한 번 부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 상반기 120 민원처리 만족도 결과입니다. 도봉구는 서울시 평균대비 전반적 만족도 2.8%, 신속성 3.8%, 충실성 2.8%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 서울시의 120 만족도 평가에서 2011년 10위에서 2012년 상반기에는 6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청소행정과, 도로과, 공원녹지과를 비롯한 간부순찰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문제점 지적에 따른 향후 개선 과제입니다. 부서장께서 직접 순찰을 하지 않고 서무주임님 등에게 대리 순찰하게 함으로써 직원의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소관부서 관련 적극적인 현장 중심 순찰, 구역 제한 없이 부서별 고유 업무 관련 순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회의자료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환 / 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1번 도봉구 평생학습관 설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은 2011. 12. 31일자로 사용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된 학마을다사랑센터 내 1~2층 임대학원에 대한 명도이행을 조속히 시행하고 학마을다사랑센터를 우리구 미래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부합한 실행기구 거점 및 실효적 역할을 담당할 평생학습관으로 연내 설치를 완료코자 합니다. 설치내용은 1~2층을 학원임대시설 명도 후 평생학습시설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5층 유아?어린이도서실을 1층으로 이전 후 5층을 종합자료실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시설 배치는 청장님 시설 현장 방문 후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3천 만원으로 시설비 1억 6천,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 물품구입비 7천 만원입니다. 추진경과는 2012년 5월 14일 임대학원 명도소송 제소로 2012년 7월 11일 우리구청 승소판결, 2012년 8월 23일 송달확정, 2012년 9월 6일 임대학원 인도 강제집행을 예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중으로 임대학원 명도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명령을 신청하고 9월 20일까지 평생학습관 설치 기본 운영 계획 변경 및 발주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업체 선정?계약?공사시행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련조례는 현재 사전검토 요청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 후 규칙을 제정토록 하여 평생학습관 이전 및 운영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길 / 기획팀장]

2번 사항 2012년 추석종합대책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을 대행하여 기획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구민 생활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11일간입니다. 그 기간 중에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종합상황실 및 기능별 대책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능별 대책반은 도로정비반, 청소기동반, 하천?하수기동반, 공원?녹지정비반, 교통대책반, 의료대책반 등 6개 반이 기능부서 사무실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써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물가안정관리, 구민 생활불편 해소, 각종 안전사고 예방,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보내기, 공직기강 확립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써 전 부서에서는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민옥 / 노인장애인과장]

3번 2012년 추석맞이 경로당 및 복지시설 위문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경로당 및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시설 이용자들을 위로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위문시설은 총 153개소로 경로당 134개소, 복지시설 19개소입니다. 위문기간은 2012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이고 위문내용은 8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하고 복지시설은 20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1천 452만원으로 경로당은 구에서 구입한 위문품을 동 주민센터에서 관할구역 내에서 방문하고 복지시설은 시설장 책임하에 시설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 위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호규 / 일자리경제과장]

서울 청년 희망일자리 특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찾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시 사업계획 공모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료조사 사업 및 도시시설물 관리 모니터링 사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이며 보조금 지원 사업 및 공권력이 수반되는 영역의 사업은 제외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39세 이하인 우리구 거주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자 등이며 기본급은 일 3만 7천원으로 간식비 및 주?월차수당이 지급됩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부서 및 동장께서는 청년 실업 완화를 위한 우리구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9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국 / 공원녹지과장]

5번 가을맞이 가로수?녹지대 정비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을철을 맞이하여 가로수 수형을 조절하고 녹지대 꽃을 교체하는 등 가을철 분위기에 맞게 가로경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 대상지는 도봉로, 방학로 등 주요 간선도로 5개 노선이며 정비기간은 10월 초순까지입니다. 정비내용으로는 방학로 버즘나무 76주에 대한 가로수 수형조절, 도당로, 마들로 등 왕벚나무 등 2종 30주 메워심기, 구청사 등 녹지대에 가을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중추국 등 4종 4,500본 식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 / 보건위생과장]

네, 6번. 추석을 맞이하여 유통식품 및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점검계획을 위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추석 전인 9월 25일까지로 대상은 한과, 식육, 어포, 떡 등 추석 제수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로 소비자식품감시원 6명과 점검반을 편성하여 하겠으며 점검사항은 제조?가공 작업장의 위생적인 시설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무신고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가공식품 및 축산물 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등이며 영업주와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추석 성수 식품과 축산물의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우리구민이 안심하고 위생적인 제수용품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취급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용복 / 방학1동장]

7쪽,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마을 학교 운영에 대하여 방학1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주 5일제 수업으로 토요일과 평일 오후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공동 양육하는 토요마을 학교를 지난 4월 14일 개교식을 갖고 매주 토요일, 목요일, 수요일 주 3회에 걸쳐 한지공예반, 한국무용반, 탁구교실, 신나는 수학교실 등 8개 반을 운영하여 총 59회에 걸쳐 88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수업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장학습으로 도봉산 선비 문화체험, 용산국립중앙박물관 견학 등 3회에 걸쳐 총 110명이 참여하여 우리문화를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익히는 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방과 후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고 주민자치회관을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생각하며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쉼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어린이를 우리지역에서 공동 양육하는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토요마을 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재섭 / 창2동장]

범죄?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마을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하여 창2동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범재?재난?재해 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창2동은 대부분이 준공업 지역으로 공장, 주택, 아파트 등이 혼재되어 취약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도심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재난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민참여봉사단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사업제안자는 민간단체인 창2동 주민참여봉사단에서 서울시 마을안전망 구축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추진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1천 1백만원으로 서울시 지원금이 천만원이고 자부담이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반지하층 및 1층 주거지역에 복지사각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방범창, 보일러 등을 교체 수리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쓰레기적치 등 취약지역에 화단을 조성하고 공사장 등 관내 위험요소를 찾아 마을안전지도를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지원으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취약지역에 화단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범죄 심리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은 국별 협조 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주강 / 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 소관 도봉구 개청 40주년 기념축제 사전 준비에 관한 협조사항입니다. 내년도 도봉구 개청 40주년을 맞이하여 민과 관이 협력하는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기념축제를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께서는 추진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단체나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과?동장들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간참여분야를 발굴, 지원하는 등 사전 준비에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부서별로 민간참여분야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동장님들게 특별히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집 / 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협조사항입니다. 먼저 2012년 도봉구 사회지표 조사결과 활용에 대한 협조 내용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복지정도,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구 정책 방향과 각종 사업 계획 수립 및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지표조사를 올해 우리구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책자로 발간해서 전 부서에 송달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이라던가, 행정활동을 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구민이 바라는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도봉의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결과는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쉬운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철저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침체라던가, 내수경기부진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활동에 적극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은 우리구의 자주 세원인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납부기한 내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7월 재산세분에서도 납부하지 못한 사람이 이번에 함께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징수활동과 홍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오 / 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경제적 지원을 위한 후원업체 발굴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9월부터 전 동으로 확대되어 약 800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 아동들이 경제적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봉드림아이카드를 발급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학원, 안경점, 미용업소 등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후원업체 발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소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추석대비 건축공사장 순찰강화 협조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안전관리 상태 및 공사장 환경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추석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니 각 동장은 순찰강화를 통하여 위험요소를 발견한 즉시 주관부서인 건축과로 통보바랍니다. 그리고 보행자 통로 및 도로에 자재를 무단 적치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초래하는 사항은 즉시 건축관계자에게 행정지도를 통하여 보행 불편을 방지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유지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홍보 협조입니다. 임대차 상담, 분쟁조정, 융자추천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을지로 별관 1층에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개소하였습니다. 대다수 세입자와 집주인 간 이사 갈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여 서민 주거안정 및 세입자 권익보호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을 각 동에 배포하였는데 저소득 가구 뿐 아니라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상담 등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반장 회의 등을 통하여 각종 회의 시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 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하천 내 불법야시장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우이천이나 중랑천 등에서 불법야시장 개설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석을 전후한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여 단계별로 특별근무조를 편성해서 불법야시장 개설을 저지할 계획입니다. 전 부서장은 불우이웃돕기를 빙자한 일부 단체 등에서 불법야시장 개설 관련 제보가 있을 시에는 즉시 건설관리과에 통보해서 야시장개설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추석맞이 자동차 무료점검 행사 실시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구민의 안전한 귀성을 돕기 위해 추석맞이 귀성차량 무료안전점검을 9월 20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창4동 주공아파트 19단지와 도봉2동 법조타운 옆 공영 주차장에서 각종 주요장치 점검 및 소모성 부품 교체 등 무료점검을 실시하오니 각 동장님들은 지역주민들이 무료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자료에 없는 사항으로 지난 16호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우리구에도 강풍과 함께 11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 및 동 주민센터 직원 여러분의 점검 및 수방근무 철저로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도로나 하수시설물 파손, 쓰레기 적치 등 주민시설물들을 금일 중 일제점검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즉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은경 /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에서 이번에도 추석 연휴기간에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올해 5일간의 연휴기간 중에는 진료안내반을 24시간 운영합니다. 그래서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및 이용 가능한 약국을 안내하고 있고 또 보건소 자체 진료반은 추석 당일인 9월 30일과 그 다음날 10월 1일 이틀간 보건소 3층 진료실에서 진료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1339가 119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안내 전화가 119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119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한전병원, 도봉병원, 바로선병원, 정병원은 연휴기간 뿐 아니라 24시간 응급진료를 항상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부구청장님의 당부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인송 / 부구청장]

지난번 볼라벤에 이어서 이번에는 산바태풍까지 불었는데, 물론 우리 다른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시가 우리구가 큰 피해를 입지 않아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생 많았던 방재치수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건설관리과, 각 동 주민센터들 우리 관계자 여러 간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수고를 격려합니다. 잠깐 한 1분 동안 전 간부님들 시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메모지나 수첩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좀 적어주시고요, 첫 번째 줄은 자기 집 도로명주소를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은 지금쯤 자기 집 도로명주소를 적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줄에는 사무실, 도봉구청 또 각 주민센터 도로명주소를 한 번 적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자택 도로명주소를 한 번 말씀해보시죠.

[황창오 / 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551 창동 쌍용아파트입니다.

[장인송 / 부구청장]

도봉1동장님, 동사무소 도로명주소를 좀 말씀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가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제가 독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정부적으로 이런 주요 회의나 사무실에서 자연스럽게 회의를 할 때 또 자치센터 이런데서 회의를 할 때 1분정도 시간을 내서 전 직원이 최소한 자기 집하고 자기 사무실하고 도로명주소를 숙지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숙지를 하지 않고 생활화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일일이 챙기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구청에서 자체 생산되고 있는 문서에 지번 주소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시정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간부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각종 보고에서 여러 간부님들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추석을 앞두고 추석대비 대책에 각 소관부서별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 특히 쓰레기 처리, 물가 안정, 자동차 무료점검, 추석위문품 전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등 소관부서별로 과장님들, 국장님들께서 한 번 더 관심을 갖으시고 가능하시면 한 번 정도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필요한 것을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구청장님의 말씀 및 지시사항이 있겠습니다.

[이동진 / 도봉구청장]

네, 부구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태풍 대비해서 해당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구 간부들의 현장 순찰 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굳이 구 간부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계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이 지양하는 행정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공무원들은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고 부서의 역할과 책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부서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을 삼갈 뿐 아니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부서가 어떻게 보면 기분나빠하는 이런 관행과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말해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만 부서 간 칸막이 현상입니다. 공무원 조직 내에 특히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들인데 간부들의 현장 순찰은 자기 부서의 업무가 아닌 일반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선제적으로 개선해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정이 단속과 제재 위주의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주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어떻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라는 데 보다 더 방점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관점을 우리는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명제가 예전부터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수요자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뒤돌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일로 인해서 행정이 크게 신뢰를 얻기도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 작은 일로 해서 행정이 크게 신뢰가 실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에너지 절약 내지는 원전하나줄이기 등등의 에너지와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을 합시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대낮에 가로등이 점등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주민들을 행정을 신뢰하기보다는 매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행정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실컷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공사는 했지만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비난을 받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당 부서의 공무원만으로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인력의 부족이나 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많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신고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현장을 확인해보고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개선해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이뤄지는 현장 순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몇 개월동안 해오면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 만족도 향상이 됐다던가, 해당 분야의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한 정도 저감이 됐다던가, 이것은 매우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책임 있는 그런 순찰이 이뤄짐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선에서 주민들을 접하는 각 동의 역할, 동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에 전입해오는 분들, 통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또는 각 동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새롭게 우리구에 전입해오는 분들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가능하면 면담을 통해서 환영하고 또 그 분의 상황에 맞는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초기에 첫 발을 딛는 전입자들이 우리구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매우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대별 내지는 계층별로 전입자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맞춤형 정보제공의 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들께서 물론 사무실에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능하면 전입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서 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이 매우 올해에 이어서 자치구 입장에서 어려운 현실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을 텐데 신청한 사업 중에서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어려운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각 부서별로 저에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법령이 개정 되서 우리 자치구가 서울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바뀌게 됐습니다.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재원기준이 바뀌게 됨으로써 보통세의 몇 프로를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할애할건가에 대해서 서울시 내에서 그리고 각 자치구가 상당한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것이 더욱더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자치구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기준이 필요하기도 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간부들께서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관심을 갖고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 재정의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각자들 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즘 들어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이 우리구까지 이렇게 파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 크고 작은 민원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항 들이 있을 텐데 구청장에 대해서 면담을 요청하는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일차적으로 면담을 요청할 텐데 저는 그런 집단민원이 됐던 어떤 것이던 간에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전혀 사례에 맞지 않는 다던가 내지는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해결 가능한 그런 경우까지 제가 다 면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제가 만나야할 면담대상자가 있다면 보고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적극 대응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필요하게 주민들의 면담요청을 차단하게 되면 소통부재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석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에 우리 연휴기간 동안에 대책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다만 대책을 형식적으로 세웠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추석연휴기간 동안에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일,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서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네, 이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