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확대간부회의

촬영일자 : 2012. 11. 20.(화) 08:30

방영시간 : 32분48초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지금부터 확대간부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묵 / 자치행과장]

1번 2013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구정업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경제적 자립심 및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무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24일간이고 임금은 중식비 포함 1일 29,300원, 모집인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우선선발대상자 9명을 포함하여 44명이고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재학생 중 공개모집 후 전산추첨으로 선발하여 주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5시간, 9시부터 15시까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등에 근무하게 됩니다. 행정사항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필요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수요현황을 금일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기수 / 기획예산과장]

네, 2번 2012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제설대책 등 5개 분야, 26개 추진사항을 도로과 등 15개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제설대책과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 저소득구민 생활보호,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 구민생활 불편해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전 부서장님께서는 지역순찰 강화와 직원 비상연락망 정비, 공휴일 및 야간 비상사태 발생 시에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당직자 교육 철저, 또한 기능부서 및 유관기관과 상호 협조를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없고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휘영 / 청소행정과장]

4번, 201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실시에 관하여서 청소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대행업체를 평가해서 업체의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고 질 좋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서 11월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10일간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3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평가배점 및 내용은 환경부에 대행실적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주민평가단 30명에게 설문지를 통한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주민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 30점, 여성구정평가단이 동별 3명씩 배치해서 현장수거실태를 직접 평가하는 것이 40점, 청소행정과 직원이 대행업체와 현장 확인을 해서 실적 서류로 평가하는 것이 30점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업체별 실적을 5개 등급으로 등급화해서 향후 계약 시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국 / 공원녹지과장]

5번 동절기 대비 공원?녹지 분야 월동준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입니다. 준비대상은 공원분야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45개소 115헥타이며 가로변 띠녹지 도봉로 등 15개소 8,17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타시설로는 만남의 광장 및 마을마당 14개소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가로수, 녹지대 청소, 띠녹지 주변 염화칼슘차단막 공석 설치, 중랑천변 사계장미, 작약 식재지 등 공석덮기 및 파쇄목 깔기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약 30%입니다. 금년 겨울이 춥고 길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사전준비 철저로 동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택 / 건설관리과장]

불량공중선 유관기관 합동정비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수요의 급증으로 도로변 공중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각종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제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3월부터 도로노면 보도에 설치된 전주 9,713본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한전 및 유선방송 업체 등 8개 사업자와 합동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 방법으로는 매월 15일을 불량 공중선 정비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동별로 순차적으로 정비하되 민원사항을 우선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가로등 등을 이용하여 불법 설치된 공중선, 불필요하게 방치되거나 불량하게 설치된 공중선, 엉켜있거나 늘어진 공중선 및 둥글게 감아놓은 선 등입니다. 11월 15일 현재 정비실적은 1,168본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정비로 도시미관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철항 / 의약과장]

방과 후 교실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를 의약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방과 후 아동에 대한 건강돌보미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B형간염 항체가 음성인 아동 37명에 대하여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방과 후 아동 218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으면 회의 자료에는 없으나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 아동 25명이 관내 치과의원에서 무료 치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1차 검진을 지난 11월 12일과 13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환 / 쌍문1동장]

쌍문1동 겨울철 저소득가구 집중 방문과 재난취약시설 순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겨울철을 맞이하여 관내의 저소득가구 중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웃을 선별, 집중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인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260가구, 독거노인 76가구 등 각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가구를 방문 선별하여 동복지위원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방문과 안부 확인을 하고 겨울철 난방용품이나 식료품 등 지역 내 자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심으로 불우한 이웃이 안심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취약시설인 고지대, 축대, 옹벽, 공사장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 사고 없는 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쌍문1동은 고지대가 많아 눈이 올 경우를 대비, 염화칼슘을 충분히 배치하여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각종 시설에 안정성 위험이 있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이 / 창5동장]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교육감재선거 업무 추진에 대해 창5동장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선거인 현황을 보면 11월 14일 현재 저희 창5동 인구수 27,829명 중 선거인수는 인구수 대비 81.8%에 해당하는 22,789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부재자 신고인 명부 열람과 예비선고인 명부를 출력, 확인하였으며 향후 선거인 선거벽보 첩부, 선거인명부 확정, 투표안내문 발송 등 추진일정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겠습니다. 법정사무임을 감안 선거일정 및 제반절차 준수 등 직원 교육과 주말 직원 근무조 편성 등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다음은 국별 협조 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주강 / 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 소관 지시사항입니다. 먼저 겨울철 화재 예방 및 시설 보안 강화입니다.

겨울철에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과?동장들께서는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청사보안관리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전열기 사용을 좀 자제해주시고, 사무기기의 멀티탭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한 후 퇴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의 최종 퇴청자는 창문 잠금 상태까지 확인하는 등 보안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난 일요일 할머니가 청사 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귀가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당직근무자는 청사 순찰을 한층 강화해서 출입자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시설 보안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교육감재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철저입니다.

앞으로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돼있는데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선거추진반 지시에 따라서 전산입력을 철저히 해서 정당한 선거권자가 명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집 / 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협조사항은 2012년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철저입니다.

앞서 기획예산과장의 자세한 보고가 있어서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다만 제설이나 공사장 안전 관리 등 기능별 부서에서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해주시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정비 등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겨울은 굉장히 추울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나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관심이 필요한 주민이 돌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생활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하철 역사라든가, 도봉산 입구에 있는 초소, 그곳에 노숙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서는 그런 노숙인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통해서 노숙인이 발견될 시는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쉼터라든가 그런 곳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안전사고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오 / 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소관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제도변경에 따른 안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의사가 발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기초로 담당공무원이 판정해왔던 수급자 근로능력판정이 12월 1일부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진료내역을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이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활동 능력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을 판정하도록 변경됩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근로능력평가 기간만료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변경되는 지침을 사전에 안내하여 적절한 수급보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차 생활안정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자립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주민의 사업 및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제4차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도봉구 거주 저소득 세대주로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일자리 경제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융자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연이율 3%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유관기관, 직능단체 회의 시 관심 있는 많은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2012년도 그린파킹사업 마무리 공사를 위한 주민 홍보 철저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담장을 허물어 무상으로 주차장 설치 및 여유 공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단절된 이웃 간의 소통과 보행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걷기 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5가구 140주차면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11월 현재까지 73가구 130면 신청 중, 64가구 113면 설치 완료하였고, 9가구 17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기간이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민공동체 형성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등 관련부서 및 각 동장은 주민협의체 의원, 통장 등 직능단체 회의 시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그린파킹 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절기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2012년 동절기 대비 각종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관내 창동민자역사 공사장 및 소규모 신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11월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동절기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 체계를 확립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장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 동장은 순찰강화를 통하여 절개지, 건설공사 현장 등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주관부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 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협조사항입니다. 2012년 특정관리대상시설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철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우리 관내의 833개의 시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설관리 부서별로 소관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1월 22일까지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해주시기 바라며,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부서장은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필요 시 수시조사를 통하여 사전에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적시에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화재발생이 빈번하므로 전기?가스 사용이 많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욱 점검을 강화하여 화재 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은경 /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서울시에서는 금연도시 서울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을 추진하고, 지금 또 OECD 국가 중 최고 성인남성 흡연율 44.2%를 29%까지 낮추겠다는 등 다섯 가지 정책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봉구에서도 금연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오는 12월 8일부터는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300석 이상의 공연장,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등을 그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구역설치가 제한이 돼서 전면금연이 실시가 됩니다. 또 지금 현재로는 우리구에서는 어린이 공원, 도시 공원 등 실내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일부 전면금연을 홍보하고 있지만 주로 계도위주로 하고 있지만 내년 3월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도 아마 따라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송 / 부구청장]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이르게 차가워지고 벌써 영하의 날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차가워지면 저희 공무원들의 도움의 손길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방학사계광장의 화장실에 노숙하던 남매이야기도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당직근무자들이 어렵지만 사각시간대인 야간에 그 취약지역을 순찰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그 뒤로 따뜻해지면서 당직근무 그쪽 부분이 느슨해진 감이 있을 텐데 좀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일요일에도 화장실에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그래서 발견 돼서 댁으로 귀가 조치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당직근무에 좀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당직근무 강화요령, 지시, 특히, 야간 취약시간대에 노숙인이나, 작년과 같은 그런 집 없는 어린 아이들이 혹시 노숙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찰할 수 있도록, 또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 한명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금년에 혹시 추위에 얼어서 불우의 사고를 당했다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유관부서에서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많은 사전준비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서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와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심사가 곧 시작됩니다. 의회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정확한 내년도 예산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급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 / 도봉구청장]

네, 겨울철 대비 우리 공무원들이 주의해야할 여러 가지 사안들이나 내지는 정기의회, 구의회 관계 말씀은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까 차질 없이 수행해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건축과장께서 말씀해주시죠. 창동민자역사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서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김승호 / 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재는 세부적인 윤곽은 안 나왔지만 앞으로 철도공사가 효성과 비용분담해가지고 별도 회계 법인을 선임해서 회계감사를 추진해야 만이 지금 시행사와 창동역사(주)와 한국철도공사 간의 지분 분배율이 정해지므로 그렇게 선행이 돼서 한화자산운영이 별도 SPC를 설립해가지고 별도 법인에서 시행사 말고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로 회계 감사를 추진해야 만이 그것이 되니까 그것을 결정해서 회계 감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이동진 / 도봉구청장]

그런데 회계감사를 실시하는데 현행 시행사가 예를 들면 한화투신인가, 그곳에서 SPC를 구성해서 인수를 한다고 그랬을 때 반발을 하거나 또, 법적 권리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그런 인수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현행 시행사도 그것을 동의를 했느냐는 여부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김승호 / 건축과장]

네, 그 단계가 지금 이 단계입니다. 전에 시행사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 회의를 해서 회계감사를 추진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행사가 반발은 해도 회계감사는 해서 SPC를 설립에 대한 전 단계를 밟는 것입니다.

[이동진 / 도봉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보고에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기초구역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죠?

[황창오 / 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구역 설정이 우리기관들이 관계되는데, 예를 들면 학군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우리 소방서라든가, 모든 기관들이 구역을 설정해 가는데 그 구역을 통일하는 의미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의견을 각 기관에 공람을 했는데 우체국에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는 자기들 우편물 돌리는데 필요하도록 기초구역을 설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그런데 그것은 다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원안통과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도로 도봉구 전체를 도로하고 하천하고 해서 경계를 190개 구역으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나눠서 그것을 각 기관이나 배달이나 배송 이런데서 그 구역을 맞게 자기들 나름대로 설정하라고 크게 크게 190개로 나눈 것이 기초구역이라고 그럽니다.

[이동진 / 도봉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문제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분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다툼이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형사적인 문제로, 법정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 자신들의 다툼이 구청에까지 연장이 돼서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루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개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들 사례가 있는데 현장 실무 경험, 그리고 관련 전문 지식을 겸비한 주택관리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계약직을 채용하려면 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텐데 우선은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을 함으로써 채용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보면서 판단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민원처리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보다 2.4배, 2/4분기보다는 3배의 지적사항이 3, 4분기에 나왔다고 결과가 보고되어 있는데 민원처리 결과, 결과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처리기한을 준수했는지, 그리고 사무전결처리를 준수했는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처리를 잘했느냐 문제를 떠나서 공무원들이 규정을 지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민원인들의 문제제기입니다.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공무원들의 민원을 더 야기 시키는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에 주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각 자치구에 대한 이러저러한 인센티브 평가가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도 있고 할 텐데, 과연 인센티브라고 하는 제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비교 대상이 되고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고 노력한 성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구가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추진하기에 여건이 적절치 않은 그런 객관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한 분야를 지적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분발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공무원 교육을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서 공무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 의무사항으로써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만이 공무원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보다 더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획일적이고 또는 집체교육 형태의 그런 교육은 사실상 효과성에 있어서 매우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제를 선정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 내지는 외부교육,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외부교육기관의 교육을 의뢰해서 교육을 받는 방법, 또 우리 조직 내의 활성화를 위해서 혁신리더를 의식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혁신리더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등등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좀 더 다양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네, 이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