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확대간부회의

일     시 : 2013. 3.19.(화) 08:30

방영시간 : 49분 24초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확대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3월 우수공무원에 대한 구청장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구청장님께 경례.

표창장 감사담당관 김맹주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3년 3월 19일 도봉구청장 이동진. 부상으로 격려금 1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표창장 청소행정과 강태만.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건설관리과 김형년.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 간부님들께 경례.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부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순서는 동 주민센터, 구청 부서순으로 시상하시겠습니다.

수상자 구청장님께 경례.

우수동 도봉1동. 상금 4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창5동 상금 3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우수 쌍문1동 상금 3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장려 창2동 상금 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장려 방학2동 상금 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장려 도봉2동 상금 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에 대한 시상입니다.

최우수 여성가족과 상금 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우수 의약과 상금 15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우수 청소행정과 상금 15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장려 보건위생과 상금 1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장려 교육지원과 상금 1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장려 공원녹지과 상금 1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수상자 간부님들께 경례. 축하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순서에 따라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 QR코드 구축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계완 / 부동산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책팀장 박계완입니다. 지금부터 불법중개업자와 부동산 정보 및 중개수수료를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한 부동산 QR코드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배경, 현황과 문제점, 등록정보, 활용방법, 시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할 3가지 사항으로 중개업자 정보, 거래대상 물건지 정보, 중개수수료 계산 등을 이 모든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QR코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거래방식과 문제점은 의뢰인이 중개업자가 적법한지 여부를 사무실에 게시되어 있는 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하나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우며 거래대상 부동산의 정보는 각종 공고와 대장을 열람, 또는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주민들이 계산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항을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나 여러 경로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음은 QR코드에 등록된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소 정보는 중개업소 및 중개업자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대상 부동산 정보는 각종 공고와 대상을 열람 및 검색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 정보는 직접 입력하여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표시되는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 소개는 중개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등록사항을 표시하고 대표자 사진을 첨부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거래대상 물건지 정보는 우리구는 동명과 지방명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 부동산 정보 통합사이트를 링크하여 열람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방학동 625-1번지를 넣은 후 검색하면 부동산정보 통합 화면이 보입니다. 먼저 해당 우편지의 기본 정보가 보이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 모든 정보가 한 화면에서 출력이 되도록 하였으며 다음은 수수료 계산화면입니다. 물건유형, 거래유형을 선택하고 거래금액을 입력 후 수수료 계산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하였고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첨부하여 알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QR코드 활용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꼭 필요한 3가지 정보가 들어있는 중개업소개별 코드를 개발하고 개인정보동의를 받아 2013년 3월 20일인 내일부터 배부?시행 예정입니다. 중개업자는 QR코드를 명함, 사무소 출입문, 매매계약서 등에 표기하여 사용토록 하고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개업소를 개별 방문하여 사업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모든 업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이뤄가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할 시 기대되는 효과는 불법 중개행위 근절, 거래 물건지 정보 실시간 열람, 중개수수료 투명성 확보로 안전한 부동산거래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님들께서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자료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캔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중개업자 조회 기능으로 상호, 주소, 대표자 등 중개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대표자 사진을 첨부하여 적법한 중개업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다음은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 확인 기능입니다. 해당 동과 지번을 넣어서 검색이 가능한데 예시로 방학동 625-1번지 정보를 조회해보겠습니다. 서버상태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먼저 기본정보를 알 수 있으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세부적인 조회가 가능하며 건폐율, 용적율은 물론 위반 건축물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도 내용과 함께 도면을 첨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처음 생긴 1990년부터 현재까지 공지시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통합포털 사이트와 연계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수수료를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주택을 3억원에 매수하였다면 물건 유형에서 주택을 선택하고 거래유형에 매매를 선택한 후 금액란에 3억원을 입력하고 수수료계산을 터치하면 중개수수료는 120만원이며 수수료 요율은 거래금액의 0.4%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가를 월세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월세 50만원에, 보증금. 아, 월세 50만원에 보증금 5천만원으로 계약한다면 물건유형에서 주택 이외의 물건을 선택하고 거래유형에 월세를 선택한 다음 월세에 50만원을 입력하고 보증금에 5천만원을 입력한 후 수수료계산을 터치하면 거래금액의 0.9%를 적용하여 90만원의 중개수수료가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은 주택,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매매나 교환, 전세, 월세 계약에 대하여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제공함으로써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신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꼭 필요한 3가지 정보인 중개업자 정보, 거래물건지 정보, 중개수수료 등을 한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QR코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상 시연을 끝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다음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영보 /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2일부터 5월 22일 기간 중 14개 동에 구청장님이 직접 주민의 생활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의 현안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행복드림 동장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별 일정은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은 오전에 교양강좌 수강생과의 대화 및 저소득 가구를 방문하고 주민센터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반장들과의 대화 및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행정사항입니다. 전 동장님께서는 청장님께서 방문하실 저소득 가구, 복지시설, 민간복지거점관, 경로당 등 민원사항 현장 및 미담사례 현장 등을 3월 25일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연환 / 교육지원과장]

2번 사항 도봉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2013년 2월 14일 도봉구청과 서울시교육청 간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 MOU가 체결됨에 따라 방학동 도봉구 평생학습관 2층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명칭은 4월 중 이용대상인 학생과 교사, 교육관련 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정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구비 6천 5백 3십만원, 서울시교육청 지원금 1억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천 5백 3십만원이며 운영방법은 공모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운영할 예정입니다. 센터의 주요기능은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일터를 발굴하여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사회 자원 및 일터 멘토 관리 등 학교와 직업체험장 간의 유기적 연계를 지원하는 직업체험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은 위탁업체 모집 공고 3월 말, 위탁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을 4월 중에 하며, 5월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를 개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엽 / 체육진흥과장]

3번 체육진흥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생활 중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는 직원들의 건강과 힐링에 대한 구청장님의 관심과 부구청장님의 직원 체육 활동에 대한 검토 방안 지시로 몸과 마음의 힐링을 위한 도봉구청 직원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4월부터 연중 각 부서별 사무실, 중랑천 및 마을 주변에서 매일 3단계 직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단계별 프로그램별로 소개를 드리면 1단계로 아침 건강 국민체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침 방송 5분전에 구내 방송 국민체조 반주에 따라서 부서별 힐링 마스터를 지정해서 힐링 마스터 선도 하에 실시 종료 후에 부서별 지정 구호 및 이벤트 구호 후 아침일과를 시작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지정 구호라고 하면 평소에 손쉽게 할 수 있는 각 과별로 지정 구호를 쉽게 정하시고요, 이벤트 구호는 예를 들면 결혼을 앞둔 직원 사기를 격려한다든가, 부서별 즐거운 일,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주제로 해서 이벤트 구호를 힐링 마스터가 만들어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점은 명랑하고 즐거운 하루 맞이와 직원 간에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단계는 점심식사 후 중랑천 및 마을주변 산책로 걷기입니다. 중랑천 및 동 마을주변 산책로 등 부서별 자체코스를 지정하고 부서 및 팀별, 개인별 걷기를 통해서 마주치는 직원, 주민과 청사 밖에서부터 인사하는 그런 새로움도 만들어보시고, 식후 노곤함을 해소하고 오후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단계 오후 반짝 스포츠 타임 운영입니다. 오후 3시와 5시 정각에 경쾌한 시그널, 예를 들면 “딩동댕, 스포츠타임입니다.” 시그널이 나가면 영상음악이 1~2분 정도가 나갑니다. 그에 따라서 각자 자율적인 스트레칭 및 명상 등 팔굽혀펴기도 병행해서 하시면 좋겠고. 국장님들과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도 사무실에서 팔굽혀펴기 등 근육운동을 그 시간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기능은 장시간 좌식근무로 올 수 있는 척추상해를 예방할 수 있고 경직된 근육 이완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전체적 지속적이고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직장 내 체육활동으로 개별 건강관리와 함께 동료들과의 일체감 조성 및 직원 개인별 평생 생활체육활동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힐링 마스터는 각 과?동별로 힐링 마스터의 역할이 있는데요, 체조 및 구호를 개발해야 되고 그 체조 및 구호를 선도하고 걷기를 점심 때 걷기를 하시는 걸 보면 일반 특정한 몇 분만 걷게 되는데요, 다 나가서 걸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그런 역할, 스트레칭 3시, 5시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3시, 5시 스트레칭 시에는 민원이라든가 주위 상황을 봐서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민원이라든가 그런 상황으로 3시 못했을 때에는 민원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개인시행해도 좋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과?동별 힐링 마스터를 선정해주시고 교육에 참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힐링 마스터는 이왕이면 활발한 분위기 메이커를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동장님의 적극적인 참여 및 독려로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선도하여 주시기 바라고 간부님들께서도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차곡차곡 실천하시며 건강을 쌓아 가는 평생 체육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서인숙 /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해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고시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결산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 전 실과 및 구의회,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작성 내용으로는 예산결산은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등 총 14종이며 재무결산은 재무제표, 결산 총평 등 12종입니다. 작성방법은 예산결산은 각 실과의 기초자료와 e-호조를 활용하시고 재무결산은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추진일정은 예산 결산은 3월 26일까지 전 부서에서 제출받아 세입?세출결산서(안)을 작성 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7월 중 구의회 승인 후 결산내용을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재무결산은 구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므로 현재 용역계약이 체결된 회계 법인의 검토 결과서를 첨부하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부서 협조 사항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3월 26일까지 필히 제출하여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민옥 / 노인장애인과장]

5번 2013년도 어르신일자리사업 발대식 개최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어르신일자리사업 발대식을 통해 사업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참여 어르신들에게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고, 소양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행사는 2013년 3월 26일 화요일 14시부터 16시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1,116명 중 600명입니다. 행사내용은 개회식을 비롯하여 일자리사업 보고와 소양교육 등으로 이뤄지겠습니다. 행사 주관은 도봉시니어클럽 등 7개 사회복지시설 수행기관에서 주관을 하겠습니다. 7개 사회복지시설 일자리사업에 수행기관은 도봉노인복지관, 방학동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창동 노인복지센터, 도봉시니어클럽,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도봉동노인복지센터 등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수행하는 사업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동화구연, CCTV상시모니터링 등 17개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1,116명이 사업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양승일 / 환경정책과장]

6번 도봉구 친환경 나눔텃밭 주민 분양 실시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시유지와 유휴지를 활용하여 조성한 약 42,000㎡의 텃밭을 구민들에게 유상과 무상으로 분양코자 합니다. 분양계획을 보면 쌍문동 덕성여대부지 텃밭 411구좌 중 241구좌는 일반주민에게 6만원에 일반분양하고 나머지는 특별 분양하겠으며 도봉동 창포원 너머 체육공원 부지는 100구좌는 이웃돕기성금 5만원 이상 후원한 일반주민들에게 우선분양하고 200구좌는 무상으로 특별 분양하겠으며 창동 1-7 도시공원시범공원은 130구좌 전부를 무상특별분양하고 초안산근린공원 내 텃밭 250구좌를 무상 분양하되 일반주민에게 100구좌, 특별 분양 150구좌 하겠습니다. 참고로 초안산 공원 내 텃밭은 텃밭이 구릉지, 경사지로 이뤄져있어 4.8㎡ 의 자가 면적으로 분양됨을 알려드립니다. 분양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달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받아서 홍보전산과에서 전산 추첨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4월 중에 텃밭 개장식을 할 예정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들의 텃밭분양일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특히, 인터넷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인터넷 활용이 미숙한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적극 안내하고 필요시 대리 신청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병식 / 주택과장]

주택과 소관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 실시입니다.

2012년도 항공사진 판독자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건축법 질서 확립」과「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금 번 조사의 실시 방향은 신규 위법건축물과 이에 대한 철저한 적출로 건축법 질서를 확립하고 조사를 위한 현장방문 시 친절한 대민접촉과 행정신뢰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2012년도 항공사진 판독 자료 2,158건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1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65일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판독건수는 2011년도에 비하여 약 50%가 감소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구역별 담당자를 지정하겠습니다. 14개동에 대해서 8명으로 분담해서 조사를 완료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6월 1일 이후 실시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관련 부서에 통보토록하고 시정지시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제반사항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선 /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우선하는 건강한 서울교통만들기 홍보캠페인 실시 계획입니다.

최근 사회 일각의 각종 교통 무질서가 심각할 뿐 아니라 2013년도 교통 분야 인센티브 수상위한「사람이 우선하는 건강한 서울교통만들기」홍보캠페인을 도봉구 직원, 직능단체, 통반장등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교통문화지수 2년 연속 전국1위 도봉구의 위상을 높이고 살기 좋은 교통 복지 도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 2013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추진내용은 4월 중에 도봉구 관내 주요 교차로에서 구청장, 건설교통국장, 도봉구 직원, 직능단체, 통반장 등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대중교통이용 권장 홍보캠페인과 무단횡단, 신호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불법주정차 안하기, 차량 방향 지시등 이행하기 등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이며 추진계획으로 구청장님과 국장님 행사 코스별 순찰을 실시하고 참여 주민을 격려하겠으며 관내 주요도로 직원배치 홍보캠페인과 유관기관 협조 하에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며 구청 및 동 주민자치센터 직원 3분의 1씩 차출하여 특별근무명령해서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항 / 의약과장]

9번 의약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그곳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에게 건강 관련 정보를 이론과 실습으로 제공하는 찾아가는 건강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며 방법은 관내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강사진을 구성하고 건강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의약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의내용은 약물교육, 구강관리교육, 노인성질환 등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환 / 쌍문1동장]

10번 쌍문1동 환절기 저소득층 독거어르신들을 집중 방문하여 돌봐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노인들은 감기나 질병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기초생활수급 독거어르신 75명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 방문을 실시하여 건강상태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선별, 안전 확인, 건강 체크, 생활실태 등을 방문 상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은 방문과 안부전화를 실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협력체계 등을 보건소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새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지난 겨울은 추위와 잦은 눈으로 많은 양의 제설용 염화칼슘이 살포되어 도로 파손 등 주민 통행과 안전에 위험한 시설물을 일절 조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말까지 도로, 교차로 경계선, 빗물받이 등 파손부분과 고지대담장, 축대 등 안전시설물 전체를 조사하여 보수?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해당 부서에 정비 요청하여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쌍문1동 보고를 마칩니다.

[한용석 / 창5동장]

12번 2013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 확대에 따른 신청 현황을 창5동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부터 만 0세부터 5세까지 전 계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우리 동 대상자 1,437명에 대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는 물론 보육료 도우미, 직원이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1,437명에 대하여 2013년 2월 14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하여 3월 12일 현재 1,420명이 신청 완료하였으며 98.8%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청내용을 보면 보육료 587명, 양육수당 500명, 유아학비 333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아직까지 17명이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세대방문과 안내문 우편발송 등을 통하여 누락자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주소불일치자에 대해서는「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직권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3번 2013년 새봄맞이 대청소 실시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다음은 국별 협조사항이 있겠습니다.

[최승묵 / 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사항 2013년 서울시 서비스품질 점검대비 전화 및 방문민원 응대 철저입니다.

민원응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자치구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방문 민원응대 서비스품질 점검이 실시되니 전부서에서는 민원응대평가표 및 매뉴얼을 숙지하여 전화 수신 시 공손하고 친절히 안내하기, 전화 종료 시 추가문의여부 확인 후 종료인사하기 등의 상황과 민원 방문 시에는 구민과 눈맞춤 하기, 먼저 다가가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자리 권하기 등을 생활화하여 구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라며, 특히 민원접점부서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금년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집 / 기획재정국장]

네, 기획재정국 협조사항은 2013년도 상반기 투자심사 대상사업 적극 발굴 및 심사의뢰 협조가 되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투자사업 심사 대상이 25억원 이상 신규사업이나 3억원 이상 홍보?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2013년도 상반기 4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국?시비 지원 사업이나 특별교부금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사전에 투자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합니다. 심사 시기를 놓쳐 국?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투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3월 22일까지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오 / 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금년도 물의 날 행사 참여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해’입니다. 또 매년 3월 22일 물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도봉구 직원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고장의 하천을 정화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로서는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각 동장은 담당직원과 주민들을 직접 인솔하여 행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희망의 집수리사업 진행 및 사후관리 협조 요청입니다.

저소득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해 사업시행 시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이후 공사과정에서 시행을 거부하거나 시공자재구입이 끝난 상태에서 이사로 인해 대상자를 부득이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 주민센터 집수리사업 담당자는 선정주택상황, 시행대상자, 지원대기자 등에 대한 정보를 주택과와 공유하여 집수리사업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 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2013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대상 가구 조사 철저입니다.

생활안전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콘센트, 보일러시설, 가스밸브 등 노후 시설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안전전검단이 대상가구를 방문,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오니 동 주민센터에서는 노후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철저히 하여 수혜 대상가구가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대상가구를 3월 22일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은경 /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입니다.

2008년부터 한전병원과 같이 이어온 암건강대학을 다음주에 2013년도 운영됩니다. 자세한 강의스케줄은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암의 내용이 바뀌었고 마지막에 참석자들에게 해주는 초음파도 신장초음파에서 경동맥초음파로 변경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합니다.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다음은 부구청장님 당부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재정 / 부구청장]

네, 해빙기에다가 비가 오고 그래서 건축공사장이나 절개지 등에 대한 붕괴사고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안전점검해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들 간의 업무인수인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서 행정서비스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요번에 처음 1인 팀장제를 도입했습니다. 1인 팀장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주시고 키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정부가 출범하고 남북관계가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사정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근무기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가 QR코드를 통한 부동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선할 점이 있는 업무는 많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스피드 지수가 우리가 20위 이내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2월 달에는 부서별로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에 5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노력해주신 간부님, 직원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부서별로 많이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계속 공모사업이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다음은 구청장님 지시사항 및 마무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동진 / 도봉구청장]

도시텃밭, 도시농업에 대해서 민선5기 들어서 계속 강조하고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올해 3년 차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도봉동 쪽에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외에 도봉동에, 그리고 창동에 시유지에서 우리가 도시텃밭을 하고 있는데 도봉동과 창동이 왜 다릅니까? 도봉동은 성금, 우리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고 무료분양을 해야 하는데, 그러나 무상분양을 했을 때 문제, 그냥 공짜다 하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웃돕기성금을 내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창동은 왜 그냥 그대로 가죠?

[양승일 / 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창동은 서울시의 복지건강실에서 관리하는 시유지이고요, 창포원 농가는 창포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요거를 가지고.

[이동진/ 도봉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일반분양의 경우는 성금을 내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창동은 무상분양을 다 하냐 이 말이죠. 동일하게 조건부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죠.

[양승일 / 환경정책과장]

작년에 거기를 무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진 / 도봉구청장]

작년에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고 중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일반 주민들에게 공짜다하는 인식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양승일 / 환경정책과장]

저기 청장님, 창동의 1-7은 지금 일반주민보다는 65세 이상, 그 특별 분양식으로 된 것이고요. 다둥이세대나 장애인세대나 이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진 / 도봉구청장]

네, 어쨌든 이게 서로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여기는 무상, 여기는 유상, 이렇게 가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정하기가 어렵지요?

[양승일 / 환경정책과장]

다시 한 번 조정해가지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동진 / 도봉구청장]

공고 내지 않았어요, 지금?

[양승일 / 환경정책과장]

아직 공고는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결재 들어가겠습니다.

[이동진 / 도봉구청장]

네,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일반분양이 아니라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인터넷으로만 공고해가지고 어렵습니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수막 홍보,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인터넷으로 접수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대상인 정책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홍보를 해야 맞는다는 거죠. 제가 강북구 관내를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이런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밥을 굶거나 냉방에서 지내는 어르신을 찾습니다. 아주 투박한 홍보문안입니다. 이것은 대상자를 배려하기 위한 매우 훌륭한 현수막이라고 생각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저런 문안을 쓰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대상자들에게는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인터넷 시대라고 하지만 인터넷 활용 못하는 분들에게 아무리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도시농업뿐 만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정책대상자의 성격에 맞는 홍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요. 봄맞이 대청소 또 여러 가지 캠페인 등등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하는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형식적이고 사진 찍고 가는 이런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청소가 꼭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개선될 측면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청소를 하러 나왔으면 실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행사를 위한 캠페인이 돼서는 안 된다. 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 행사의 취지에 맞는 내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냥 사진 찍기 위한 캠페인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거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반 주민들에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가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서면보고 내용 중에 청소행정과에서 주민참여형 청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요, 어느 특정 동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하고 결연을 맺어서 학생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일정하게 구역을 나눠서 맡는 다든가, 학년별로, 이런 방식도 생각할 수 있겠고, 자원봉사 형태겠죠. 꼭 학생만이 아니라 자원봉사단체들이 협력해서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겁니다. 기존의 직능단체 물론 함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랫동안의 관행을 볼 때 직능단체에 구역을 맡겨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참여형 청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 역시 형식화되지 않도록 내용을 어떻게 확보할건지 좀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 뒷골목이 많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청소민원,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하는 민원이 대폭 줄어든 것은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에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사정정국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번 새정부 출범할 때마다 이런 것은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강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칫 이 과정에서 개인이나 조직의 불명예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직원들에게 간부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환기시켜주실 것을 부탁하고요, 중앙정부보다 이런 경우에 지방정부에 대해서 오히려 체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간부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환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이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