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속 도봉

동 복지업무 심층취재

날짜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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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요]

제 목 : 동 복지업무 심층취재

방송일자 : 2013. 4. 29.

방 송 사 : 티브로드

방송시간 : 5분 20초

 

[앵커]

최근에는 이 사회복지사의 근무여건이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이런 저런 방안을, 대책이라고 내놓고는 있지만 효과는 의문입니다. 복지 중심으로 동 주민센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터]

최근 도봉구청에 문을 연 ‘힐링센터’입니다. 스트레칭과 명상, 마사지 등을 통해 피로를 풀어주는 공간으로, 도봉구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진 / 도봉구청장> "일반 주민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려고 생각하고 있구요. 힐링센터 개설이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라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올 들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면서, 자치구들엔 '힐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남과 금천구청이 산으로 '힐링캠프'를 다녀왔고, 은평구청도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식사 시간을 빼면 쉴 틈도 없다는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 사회복지사>"기자: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할 틈이 있으시겠어요? 마음이 있으면 (시간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웃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복지 업무와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지금의 주민센터로 개편된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서울의 경우 30명이 넘던 동 주민센터의 인력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김용복 / 도봉구 방학1동장> "동에서 30명 내외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17 ~ 18명인데,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다보니까 직원들 피로도도 높고, 상당히 업무가 정체가 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에게 친절도가 떨어지고 질이 떨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지난 지금, 구청의 거의 모든 복지 업무는 일선 동 주민센터로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까지 동 주민센터가 떠 안으면서, 도봉구 방학1동의 경우 관리 대상만 2천 명 이상이 늘었지만, 구가 지원해 준 인력은 임시직 공무원 단 한 명뿐입니다.

 

<박이은희 /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지금 정부 13개 부처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모두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갖 복지업무들이 동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에서부터 이를 조정해 줘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야 하는 복지 업무의 특성상 구청보다 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성동구에선 기존 주민센터을 사실상 복지센터로 바꾸고 있습니다. 복지 담당들이 맡고 있던 복지 외 업무를 모두 행정 공무원들이 맡게 하고, 동 주민센터의 기존 업무는 상당 수 구청으로 넘기는 겁니다. 여기에 각 동의 복지인력을 크게 확충해, 각 동 복지 담당 팀이 늘어난 인력으로 복지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갑 / 성동구청 주민생활국장> "동 주민센터의 복지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과중한 동의 업무를 구로 옮기고, 동은 복지 업무에 전념하게 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사례는 다른 자치구들의 모범 사례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고된 복지 업무로 인력을 끌어 들이기 쉽지 않고, 3백 가지가 넘는 업무에 전문성 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업무 조정과 함께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이 쉽다는 동 주민센터의 장점은 살리면서,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이은희 /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인력만 늘리는 게 아니라 동이 맡고 있는 과중한 업무를 조정해줘야 복지 담당자들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것으로."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은 바로 복지수혜자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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