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확대간부회의

촬영일시 : 2013.12.03.(화) 08:30

재생시간 : 27분 33초

[전용일/자치행정팀장]

지금부터 확대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4사분기 도봉의 등롱으로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한 상패수여 및 2013년 승용차 요일제 추진실적 실적 우수동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구청장님께 경례 먼저 도봉의 등롱에 대한 시상입니다.

도봉의 등롱 서민석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더 낮게 더 가까이의 봉사정신으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귀하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도봉의 등롱으로 선정하여 이패를 드립니다. 2013년 11월 30일 도봉구청장 부상으로 격려금 1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도봉의 등롱 최진숙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2013년 승용차 요일제 추진실적 우수동에 대한 시상입니다.

최우수 쌍문2동 상금 4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우수 창1동 상금 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장려 방학 3동 상금 1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수상자 간부님께 경례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규/기획예산과장]

2013년 하반기 여성구정평가단 구정평가 보고회 개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구 33개 주요사업의 현장 등을 방문하여 평가한 결과와 개선사항에 대한 종합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생활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고회는 12월 5일 목요일 11시에 구청 9층 기획상황실에서 여성구정평가단원 60여명이 참석하여 분과별 평가결과를 발표합니다. 보고내용은 식전행사로 직원동아리 오리무중의 공연이 있으며 2013년 하반기 구정평가 결과보고 분과별 평가소감 및 미담사례발표 여성구정평가단 평가활동 동영상 상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의 협조사항입니다. 평가 사업에 해당팀장은 보고회에 참석하시여 평가단질의에 답변해주시고 각부서장님께서는 평가 결과 및 건의개선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2번 도봉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정책 토론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봉복지공동체의 활성화와 우리구 특성에 맞는 건강하고 자생력있는 복지생태계 조성을 위해 복지 분야 전문가 학계 및 관심 있는 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도봉복지 공동체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복지정책토론회를 개최코자합니다. 주제는 주민참여하의 도봉복지공동체 활성화방안으로 이달 11일 수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구청 16층 회의실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는 모두 7분으로 주제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이 되겠습니다. 토론내용으로써는 동의대학교 유동칠교수의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복지 공동체 활성화방안 주제발표가 있고 지정토론으로써는 서울시 지역복지변화기저 및 사례 복지공동체 강화를 위한 종합사회 복지관등 민간기관의 역할과 과제 동대문구 우수사례의 나눔반장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구의회의 역할 구청장님의 복지공동체를 위한 도봉구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정토론이 있으시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각부서장님 및 각동장님들께서는 관심 있는 주민들과 직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간부님들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많이 참석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구정홍보를 위한 신개념 게시대 공공용 확대 운영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던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원하여 가격인하를 통한 게시물 상승을 유도하고 공공용으로 적극 활용하여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공용 활용방법은 신청기간은 전월 1일에서부터 9일까지입니다. 개청장소는 각 게시대 최하단 우선배정에서 11개소 14면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용 게시대 2개소 증설효과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서비스팀에 전화문의 후 공문 발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게시기간은 15일로 하겠습니다.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30일입니다. 지금까지 제작 및 탈부착비가 첫해 개청 시에는 9만9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요번에 가격인하를 해서 5만 2천8백원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이것은 게시대에 붙이지 않고 현재 저희들이 플랜카드 만드는 가격과 동일합니다. 동일현수막을 15일 붙이고 연속 게청 시에도 과거에는 9만9천원을 그냥 받았습니다. 이거를 2만2천원으로 낮췄습니다. 게시대 붙였다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플랜카드 만드는 가격과 동일하기 때문에 많은 사용바랍니다. 위게청분 활용방법이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제하는 게시대 빈자리를 저희들 행정 홍보물을 채워야합니다. 새주소사업 등 장기홍보물 도봉 청렴1동구동 슬로건 인센티브 수상 등을 준비해서 빈자리에 십오일단위로 달고 다시 거기에 소비자가 오면 따른 자리에 순회하면서 다는 방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은 각 부서에서는 소관사업별로 상시홍보문화를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행정사업 홍보 시 신개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에 국토교통부 주재 제3회 대한민국경관대상공모에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창동역 경관개선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이사업은 공사준비부터 준공까지 구청장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11개과 3개동이 참여하였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경관대상 심사를 위해서 부구청장님 주재 대책회의와 교통행정과의 자전거치우기 건설관리과의 노점상 치우기 청소행정과의 쓰레기 치우기 보건위생과의 음식점 좌판치우기 등 심사당일 부구청장님과 함께 25명의 직원이 참여 고생하였습니다. 또한 심사 때 부구청장님의 2회에 걸친 참여지원전원에게 전복삼계탕으로 격려의 감사드리고 더불어 공원녹지과에 창동역 공원 조성도 수상에 일조하였음을 알려드리고 그동안 과한 업무로 과간 2견도 많았습니다만 융합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4번 차량출입시설 권리문 승계 안내문 발송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전기본 도로사용료 부과를 앞두고 차량출입시설이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시 권리의무승계 신고 제도를 몰라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기위하여 차량출입시설 권리의무승계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자합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차량출입시설은 총 629개소로 차량출입시설 도로점령 허가대상은 보도가 설치된 대로변에 위치한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에 출입하기위한 차량 출입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오는 12월 10일까지 차량출입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소유자 629명 전원에게 권리금의무승계안내문을 발송하여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 주요내용은 소유권 이전 시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 신고업무와 신고의무 미이행시 벌칙조항 신고절차 및 방법 문의전화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조사항입니다. 부과과에서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해당 건축물의 차량출입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 전 건물주로부터 도로전면허가 권리의무승계가 필요함을 알려주시고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및 중개업소 지도간섭 시 권리의무승계 제도를 적극홍보토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이 오는 12월 7일 토요일에 개최되는 이웃과 함께 하는 도봉구의사회의 송년음악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도봉구의사회가 주관하여 개최하며 일시는 2013년 12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입니다. 장소는 도봉구민회관 소강당입니다. 초청대상은 관내 저소득층 노인 약 150분입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부는 도봉구의사회에서 모금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전달식이 거행될 예정이며 2부에서는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자선음악회와 사물놀이가 공연됩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게 도봉구의사회에서 드리는 따뜻한 저녁식사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문덕/쌍문4동장]

6번 주민이 함께하는 제설기동반 운영 및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하여 쌍문 4동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설시 고갯길 음지 등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인근주민과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시설기동반을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안전사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 취약지역은 정의여중고 주변 주택가 및 한양 6차 아파트 고갯길 등 4개소로써 12월 14일까지 도봉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봉사자를 모집하여 강설시 이들에게 문자 메세지로 제설작업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내 집 앞 내가 쓸기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설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은 현재 쌍문1동 외에 13개동에 행정차량이 2륜구동으로써 빙판길이나 고갯길 운영에 애로가 많습니다. 또한 사용 중인 제설제살포기는 염화칼슘, 소금 등 제설제가 얼거나 뭉쳐져 있는 경우에 작동이 잘되지 않아서 직원들이 적제함에 탑승하여 일일이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자칫 인명사고도 우려됩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 15개 자치구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와 사업소가 뭉친 제설제를 분쇄하는 기능을 갖춘 1톤 트럭용 살포기를 사용 중입니다. 따라서 사고 위험을 줄이고 빠른 시간 안에 적은인력으로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해드립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미담사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오태근/창1동장]

다음은 7번 사진공모 우수작품 창동지하보도 전시에 대하여 창1동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1동 사진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우수작품사진을 지난 11월 27일 창동 지하보도 남측구간에 반영구적으로 전시하였습니다. 전시된 사진은 14점으로 지하보도 30m구간입니다. 나머지 110m빈구간은 향후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우수작품사진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전시를 통하여 칙칙한 지하보도를 지나갈 때 주민들이 여유를 갖고 사진을 감상하며 초안산생태공원 세대공감공원 서울시 최초의 붕붕도서관 주민참여 지역축제 등 주민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일/자치행정팀장]

다음은 국별 협조사항이 있겠습니다.

[최승묵/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사항입니다.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하여 구청사 및 주민센터 등 전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안 관리를 강화하여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화재의 위험이 높은 개인전열기 사용을 자제하시고 퇴청 시에는 플러그와 사무기기 멀티탭 전원을 차단하시고 각부서의 최종퇴청자는 창문의 잠금 상태까지 확인하여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당직 근무자는 청사순찰과 출입자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 시설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협조사항은 2013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기한 내 지출원인행위 협조가 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종료에 따라서 세출예산집행 시 지출원인이 되는 채무부담행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품의와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만이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 내년 2월 28일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각종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요청 시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시여 회계연도 처리기간전까지 조속히 발주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사고이월사업에 경우 지연처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이월사업은 최소화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도 말에 불여불급한 계약을 억지로 집행하는 그런 사례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겨울철 홀로 사는 어르신보호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홀로사시는 어르신 보호를 위해 각 동장은 독거어르신을 위한 식사 밑반찬 요구르트 배달 사업품과 관련하여 주기적인 배달 확행과 안전사고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확인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여주시고 각종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독거노인에 대한 사건사고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동향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홍보철저입니다. 주택바우처는 저소득 월세 세입자에게 매월 가구원수에 따라 4만3천에서 7만2천5백원을 전액 시비로 보조해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10월 22일부터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적여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선정되기까지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동장은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자기준에는 적합하나 홍보부족으로 주택바우처 지원혜택에서 소외되어있는 저소득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장회의 등 각종직능단체 회의 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 협조사항입니다. 2013년 한파종합대책에 따른 업무추진철저입니다. 기상청이 오는 겨울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 추운날씨가 많고 지역에 따라서 많은 눈이 예측됨에 따라 겨울철 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시설물피해를 예방하고자 2013년 한파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파대책부서에서는 한파종합대책추진계획에 따른 부서별 임무를 숙지하고 사전예방활동 등 한파대책을 추진하여 한파에 대한 피해가없도록 하여주시고 소방서 한전 북부수도 사업소등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해당부서장은 저소득 홀몸어르신 노숙인등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와 복지시설의 남루와 상태 공사장 안전 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장애인재활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주간을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1주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각종행사가 진행 중이고 금요일 날은 장애인가족 한마당 행복드림행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각 행사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일/자치행정팀장]

다음은 부구청장님 당부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김재정/부구청장]

선거일 180일 전이 이번 주부터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선거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사항들을 미리미리 점검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말연시 공직기간과 관련하여 전 사정기간이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기위하여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업무처리 및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일/자치행정팀장]

다음은 구청장님 지시사항 및 마무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동진/도봉구청장]

네 우선 오늘 도시디자인과장이 보고하신 대한민국경관대상 창동역역사하부개선 사업이 경관대상 최우수상을 받게 됐는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이사업은 여러 부서가 함께 힘을 모아서 공동대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었던 최대의 민원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동안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를 비롯해서 애써주신 모든 부서장님이하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축하는 의미에서 박수한번 보내시죠. 복지정책과에서 보고한 이 복지정책토론회 이건 형식이 토론회의 형식은 아닌거 같아요, 토론회라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자들이 그 발표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토론회는 토론회가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그런 토론회. 토론회라고 말하기 어렵죠. 각자 의견발표수준인데요 앞으로 토론회라고 토론회 같은 걸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부서, 복지영역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토론회를 잘 경험하지 못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토론회라고 보기가 어렵죠,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 주제 발표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진/도봉구청장]

최근에 어느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우연찮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홀로사시는 노인들이나 저소득 노인들의 경우 부동산계약과 관련한 지식이 매우 취약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한분이 복지창구에서 호소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감으로써 쫓겨나게 될 형편이다 이런 딱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전세계약 시에 확정날짜를 받아놓는 것을 전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과 관련 지식이 전무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부동산 업소에서 이거를 의무적으로 알려주고 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생각에 지금 이런 사항은 전 국민이 아는 사항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걸 고지해야할 의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동산중개업소 교육 시나 저희들이 철저히 주시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동진/도봉구청장]

이런 사태가 흔치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그럴 때는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할머니와 같은 경우가 저는 극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없으리라고 봐요. 노인들의 경우는 전세계약 시 그걸 꼭 받아놔야 된다는 인식자체가 없는 경우도 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마련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자발적인 어떤 선의에만 기대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전세계약금이 얼마든 간에 모든 재산일 수 있거든요 길거리에 나앉아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복지정책과 쪽에서 부동산정보과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발방지를 위한 그리고 쌍문 4동장께서 말씀하셨나요?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 살포기

[홍문덕/쌍문4동장]

네.

[이동진/도봉구청장]

예산과장, 이게 내년도 예산에 일부반영이 되지 않았나요?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도봉구청장]

안됐습니까? 의견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보세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진/도봉구청장]

민선5기가 이제 마무리단계화에 있습니다. 출범하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여러 가지 공약사항들이 있는데요, 일차점검해보니까 72%정도의 공약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약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임기 내에 목표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한 장기적인 과제도 있고 완결은 못하더라도 시작은 할 수 있는 그런 공약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완료된 것도 있을 것 이구요, 그래서 추진 가능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임기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완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일/자치행정팀장]

이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