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확대간부회의

촬영일시 : 2014. 3. 4.(화) 08:30

재생시간 : 43분 57초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지금부터 확대간부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구청장 표창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구청장님께 경례. 표창장 징수과 김경천.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4년 3월 4일 도봉구청장 이동진. 부상으로 격려금 10만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복지정책과 전진향.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청소행정과 김현옥.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보건정책과 김순봉.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방학제1동 김춘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도봉제1동 전후선.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 간부님께 경례.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수 부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구청장님께 경례. 최우수 창제5동. 부상으로 상금 6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우수 도봉제2동. 부상으로 상금 45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우수 창제3동. 부상으로 상금 45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장려 창제2동 부상으로 상금 3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장려 도봉제1동. 부상으로 상금 3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장려 쌍문제2동. 부상으로 상금 3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수상자 간부님께 경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성희 / 행정지원과장]

1번 사항, 도봉구 청사 공간활용 연구용역 계획에 대해 행정지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청사가 준공된 지 10년이 되어 그동안 부서와 팀 신설 등으로 각 부서 간 정원수에 따른 1인당 차지하는 공간의 편차가 커져 부서별 적정 면적을 산출, 조정하여 면적 불균형을 해소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지하1층 아뜨리움과 1층 로비, 4층 온실 등에 대하여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사용가능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구청 다음 공간 활용 연구용역을 실시합니다. 진단대상은 구 종합청사이며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전국 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건축공간?도시디자인 연구소에서 용역을 실시합니다. 진단내용은 부서별 적정면적 조사, 적절한 공간 재배치, 활용도가 떨어지는 유휴공간과 편의시설 개선 등 종합적인 분석, 검토를 하여 적절한 공간 활용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3월 초 연구용역대학을 발주하고 5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6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규 / 기획예산과장]

2번,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2015년도 행복예산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2월 7일 2013년 주민참여예산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2013년 운영결과 평가와 개선방안을 위한 자유토론을 실시하였고 제1기 참여위원임기가 지난 2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참여예산위원을 총 4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개선사항입니다. 주민참여율 제고를 위해 온라인 소통 공간 조성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동 지역회의 사업선정 투표방식을 스티커 부착 방식에서 투표용지 제출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동별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와 집중공모기간 연장을 하여 접근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체감률을 높이기 위해 2015년도 구 가용재원의 10% 범위 내에서 참여예산사업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주민제안사업 집중공모기간을 3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터넷 및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를 하고 3월에서 4월 중에 동별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중에 동지역회의 및 국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별 사업우선순위결정과 분과위 사업 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합니다. 5월 중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주민제안사업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6월, 7월 중에는 서울시 참여예산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시 참여예산에 우리 구 사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협조사항입니다. 전 부서와 전 동장님께서는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와 사업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주시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의견 접수창구와 동지역회의 및 설명회 개최 시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제안사업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고 홍보전산과에서는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호 / 환경정책과장]

3번 사항, 상자텃밭 주민보급 추진계획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유휴공간인 베란다, 옥상을 활용하여 식물재배가 가능한 상자텃밭 세트를 주민에게 보급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의 동기를 부여하고 주민 참여를 통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도봉구 주민을 대상으로 1세대 2세트로 본인부담금은 구입가격의 4만원의 20% 세트 당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급수량은 1,500세트로 세트 당 플라스틱상자, 배양토, 모종, 씨앗, 매뉴얼이며 신청일은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입니다. 어제 현재 493명 928세대가 신청되었습니다. 보급 일시 및 장소는 구청 강당에서 돌아오는 3월 29일 토요일 11시에 주민에게 보급하겠습니다. 상자텃밭 보급에 앞서 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구청 2층 강당에서 10시부터 1시간동안 상자텃밭 재배 및 관리, 도시농업 즐거움에 대하여 교육을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상자텃밭 보급과 관련하여 주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규 / 주택과장]

4번, 201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기간 연장에 대하여 주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을 당초 2014년 3월 7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겠습니다. 연장사유는 서울시 공모 사업 일정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임의관리 대상과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비용지원은 1,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사업종류로는 도봉구 공모 사업은 총 1억원으로써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북카페, 탁구장, 텃밭 가꾸기, 요리교실,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 주민화합을 위한 모든 사업이 되겠으며 서울시 공모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아파트 관리비, 에너지 절감, 층간 소음 줄이기, 공유서가, 공동유아방 등 생활공유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관내 91개 의무관리 단지에 플랜카드를 부착하였고 각 단지 미디어보드 홍보 및 게시판, 엘리베이터에 홍보문안을 부착하고 도봉뉴스 3월호에도 게재하였습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재섭 / 건설관리과장]

5번, 쌍문역 주변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 및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현재 진행 중인 쌍문역 주변 지중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전에 문제점을 해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도봉로 창동시장 입구에서 소피아호텔 양방향 1.16km이며 기간은 2013년 8월 26일부터 금년 4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3년 1월 지중화 사업이 선정되어 5월 한전과 이행협약서를 체결하여 8월 달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한전 고압 케이블은 이설완료 되었으며 비상사태 시 자동제어장치인 한전 자동화 작업과 입상관로작업을 위한 수용가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 중에 한전 저압 케이블과 통신케이블 이설을 완료하고 통신사와 협약서 체결 및 디자인마차를 배치할 계획이며 4월 중으로 전주철거 등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행정사항으로 통신선 지중화 관련 시비 분담금 배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수용가 입상관로 작업 및 휴전에 대한 비협조로 인한 공사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담당부서를 방문, 시비분담금 배정 촉구, 점용료 부과 등을 협의하고 안전 및 통신사 회의를 통해서 공사가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항 / 의약과장]

6번, 의약과 소관 3월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진행해온 한방건강증진사업을 금년엔 강사진과 프로그램 내용을 보강, 변화시켜 운영하고자 합니다. 3월 한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은 스트레스와 치매를 극복하고 밝고 건강한 생활에 대한 이론과 운동요법 실기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의와 실기는 경희대 한방병원 신경정신과 교수님이 담당해주시고 아울러 전통외식조리를 전공한 전문 강사를 모시고 한방약선음식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한방강좌 실시 기간은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6회 이어지며 3월 한방약선음식 체험교실은 3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건강음식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론과 조리실습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현 / 쌍문제1동장]

복지공동체가 함께하는 어르신 생신잔치와 청소년과 함께하는 봄맞이 우이천 가꾸기에 대해서 쌍문1동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 복지공동체가 함께하는 어르신 생신잔치입니다. 저희 쌍문1동 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미풍약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동 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어르신을 위한 생신잔치를 매 분기별로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3월 19일 11시에 민간거점기관인 관내 성은교회에서 추진하겠으며 참여대상은 관내 독거 어르신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50분을 우선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어르신을 위한 음악공연과 이벤트공연이 있은 후에 쌍문1동 복지위원이 직접 생신상을 차려서 어르신께 점심을 대접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사항, 청소년과 함께하는 봄맞이 우이천 가꾸기 행사입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쌍문1동 청소년, 아동지도협의회 주관으로 관내 청소년들과 함께 우이천변의 환경정비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3월 8일 우이천 일대가 되겠으며 참여대상과 추진내용은 관내 초?중?고 재학생 30여명이 우이천변 및 우이천 내 쓰레기 수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형 / 창제5동장]

9번, 창5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리보듬단 활성화 계획입니다. 그간 운영 중인 누리보듬단이 좋은 결실을 맺음에 따라 금년에는 누리보듬단 구성 및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013년 11월 6일에 구성된 누리보듬단은 현재 7개 분야 60여명으로 구성돼있으며 팀별 운영과 활동은 연중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대식 이후 지난 2월 20일까지 3개월간 추진실적을 보면 사회복지팀 8건, 노인?장애인팀 6건, 연계팀 15건 등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누리보듬단 활성화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팀별 인원 확충과 팀 활동을 강화하고 후원자와 봉사자를 확대?모집하며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추가 발굴하여 연계사업 등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각 팀별 세부 활동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미담사례입니다. 3월 3일 익명의 복지가 3명이 불우이웃성금, 사골, 도서 등을 기증하였고 미용사 2명이 자원봉사를 신청하여 독거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다음은 국별 협조사항이 있겠습니다.

[최승묵 / 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은 2014년 도봉구민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관련입니다.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모범구민 및 단체를 매년마다 도봉 구민의 날에 표창하여 모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지역사회발전, 사회봉사, 미풍양속, 문화체육진흥 총 4개 부문에 대하여 각 1명의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되는 도봉구민대상에 각계각층에서 헌신 봉사하며 우리 구를 빛내시는 분과 단체가 추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전 부서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수상후보자를 3월 25일까지 발굴,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오 / 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소관사항 2014년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홍보 협조사항입니다. 2014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1일간 구 및 서울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서 주택 가격 열람이 가능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열람 기간 내에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시 방문 및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에서는 구 홈페이지, 도봉뉴스, 현수막,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 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협조사항입니다. 2014년 새봄맞이 대청소 실시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2014년 새봄맞이 대청소를 3월 31일까지 실시하오니 각 동장은 새봄맞이 대청소 당일 깔끔이봉사단, 일자리 사업 참여자, 공공근로자, 직능단체원, 직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가로 및 뒷골목 등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집중하여 자율적으로 대청소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변 시설물 관리부서장은 시설물 세척 등 대상시설 특성에 맞는 대청소를 3월 31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 도시관리국장]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와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빙기 때는 지반이 얼었다 녹았다하는 과정에서 부조물의 균열이 발생되고 침하가 발생되어 각종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연면적 1,000m² 이상의 샌드위치 패널 지붕구조물과 연면적 5000m² 이하의 공장, 창고, 건축공사장, 축대, 옹벽 등 재난취약시설 총 132개소 시설물에 대해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 등 조치를 신속히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에서는 관내 순찰을 강화해서 이상 발견 시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석구 /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인 2014년도 제설대책 마무리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협조사항입니다. 이번 동절기에는 평년에 비해 눈이 적게 내렸지만 제설작업 사전준비에 따른 강설 즉시 작업에 임함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께 큰 불편을 드리지 않고 제설대책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왔음에 이 자리를 빌어 주민센터 직원을 포함한 제설작업에 참여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순찰을 실시하여 제설작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보관중인 잔여 염화칼슘을 3월 15일 이후 도로과 자재창고에 반납하고 넉가래, 삽, 빗자루 등 제설도구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은경 / 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4년도 직원들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직원이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또 개인이 건강을 잃는다는 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직원의 건강은 또 구청의 경쟁력이 됩니다. 매년 저희 보건소에서 구청에 나와서 직원들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활용을 잘하는 직원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별로 호응도가 좋지 않습니다. 올해는 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짜서 관리를 해드릴 예정이니 스케줄에 맞춰서 각 과 직원들이나 동 직원들이 관리를 받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부서장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다음은 부구청장님 당부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재정 / 부구청장]

올해에는 미세먼지가 매우 많았습니다. 봄에는 또 황사가 심할 것이라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알림서비스를 확충해주시고 도로의 물청소, 사무실 내의 물청소 등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강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에 건강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다음은 구청장님 지시사항 및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오늘 회의 자료에 나와 있는 사안 몇 가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을 보급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요. 올해도 추진계획이 보고가 됐는데 상자텃밭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노인세대가 차도 없이 와서 가져가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인세대가 그것을 손으로 내지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배달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에 구두보고는 안했습니다만 서면보고 내용에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중에서 정부합동평가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도 기존에 해왔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평가를 성실하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 해놓고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특히 소위 말해서 힘 있는 부서라고 얘기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평가에 성실하게 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최우수구 판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13년에 우수구 판정을 받았는데 평가에 대한 관심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가지고 성실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쌍문역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시비분담금이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과장님, 어디계신가요?

[엄재섭 / 건설관리과장]

예, 시비분담금이 지금 자꾸 재촉을 하는데 방침중이라면서 지어내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한 번 찾아가 볼 예정입니다.

[이동진 / 구청장]

네, 이 유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하게 상반기 중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시비분담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시행이 지연되거나 이런 사안들이 지중화사업 만이 아닐 거고 여러 사업이 있을 텐데 예산부서에서는 종합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요청을 하던지 조기집행에 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담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연사유가 있다고 아까 말씀 하신 거 같은데?

[엄재섭 / 건설관리과장]

지중화사업 양 옆 상가 건물에 이제 입상관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옆 건물의 지하에서 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건물주들의 100% 동의가 있어야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의절차가 지연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작업을 하다보면은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정전을 2시간 정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정전시간 관계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진 / 구청장]

이것은 협상이 아니죠. 협조를 구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공공업무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휴전으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문제잖아요?

[엄재섭 / 건설관리과장]

공사가 진행이 안된 건 아니고 시간을 서로 조정하다보니까 지연된거지, 반대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동진 / 구청장]

어쨌든 이 부분이 봄철이 지나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연사유를 최소화하고 조금 더 사업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여서 예정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철저하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이 안내려왔다는 건가요? 올해 어떻게 된거예요?

[엄재섭 / 건설관리과장]

금년에 통신선 부담금 2억 5천원이 아마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조속히 촉구해서 분담금

3월 중으로는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아무튼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면 사업의 효과가 가시화되기 어렵습니다.

[엄재섭 / 건설관리과장]

여하튼 3월 중으로 모든 완료가, 4월 중에는 전 주가 100%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이거는 보고 외의 내용인데요. 교육복지센터 여성가족과 소관이죠? 여성가족과장 어디 계신가요? 교육복지센터. 교육지원관가? 네, 그래요. 제가 언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민회관 앞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거리 청소년들을 위한 포장마차를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삼각김밥이라고요. 하루 60명 정도가 이용할 정도로 상당히 호응이 높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상담과 복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자원봉사자들이 사전에 조리준비 또는 설거지, 이것을 다른 장소에서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측하고 협의를 하든 어떻게든 해서 조리준비와 설거지가 삼각김밥을 운영하는 구민회관 주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자녀동반 자살 등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이 목숨을 끊는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사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사회안전망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전적 대비를 많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100% 완벽하다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민등록일제조사 기간 중에 조사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누락된,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도움이 필요한 세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제조사 과정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보시고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한 번 조사과정에서 적용가능한지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실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면평가, 입체형 역량평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원 내부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입체형 역량평가의 취지나 시행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던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평가를 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부족한 점들을 메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돼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중간적인 평가에 기초한 실시여부의 검토, 이런 것까지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2월 국회에서 마지막 날 그린벨트지역 내에 실내생활체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벨트지역 내의 행위허가에 대한 제한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 내의 그린벨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동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 창동운동장 내의 여러 실내체육관들이 있습니다. 실내생활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의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우리에게 유리한 법 개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개정법 내용을 확인하고 대안들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PT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복합민원의 경우에 최근에 우리가 융합행정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 민원들을 적절하게 해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바람직한 노력인데요. 근데 잘 처리되고 있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1동의 골목 내에서 불법 도로점유를 통해서 재활용품 수집상을 도로상에서 하고 있는 민원인데요. 확인해보니까 이게 작년 7월 달에 처음 제기된 민원입니다. 골목길입니다. 골목길. 골목길 안에서 이렇게 몇 달 동안 작년 7월부터 상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폐지 노인들이 개별적으로 폐지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노인들에게 폐지를 구입해서 이 사람들은 재활용 수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여러 차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동에서도 해당 부서에 처리를 요청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차량을 이용해서 수집을 하고, 운반을 하고 평소에 이렇게 도로에 적치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수개월동안 진행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직까지도 처리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 내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월 24일날 일일동장제 때문에 창1동을 갔다가 이 현장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등등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일입니다만 아직까지도 해결하고 있지 못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 그냥 불법 아닌가요? 그러면 수집하는 사람이 막무가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도로 상에 야적을 하고 있는 불법 수집상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도로 상에 불법으로 적치하고 있는 적치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님.

[엄재섭 / 건설관리과장]

과태료도 부과하고 예고도 하고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도로가 우리 구지나 시지가 아니고 개인소유 사유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을 적용해서 점용료를 부과 한다던가 행정절차를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적치를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 상태에 대해서.

[엄재섭 / 건설관리과장]

현재 도로법에서 적치하고 있으면 수거를 한다던가 과태료라던가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개인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해서 과태료나 점용료는 부과할 수 없고

[이동진 / 구청장]

자, 그러면은 도로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확인해보셨어요?

[엄재섭 / 건설관리과장]

네, 개인소유로 ‘000’씨로 공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공부사항에는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건지에 대해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요. 그럼 개인 도로상에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적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알고 있습니까?

[엄재섭 / 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계고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로도 통보를 했고 그 이후에 한 번 정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아니라 상품으로 처리가 돼서

[이동진 / 구청장]

고물상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우동근 / 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고물상요, 일반고물상. 이것은 엄연한 상행위거든요? 그러시죠?

[우동근 / 청소행정과장]

네

[이동진 / 구청장]

상행위를 도로상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우동근 / 청소행정과장]

고물상도 현행규정상 재활용품 수집행위 하는거라 강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십여 차례를 거쳐서 청결명령 까지 하면서 현장도 나가고 또 공원녹지과 협조를 얻어서 화분심기까지

[이동진 / 구청장]

자, 신고하지 않고 고물상 수집행위 하는 게 정당한거예요?

[우동근 / 청소행정과장]

정당하지 않아도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고물상도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건 사실 전부 다 불법입니다. 고물상 같은 경우도.

[이동진 / 구청장]

고물상이 다 불법이라고요?

[우동근 / 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공장지역이라던가 녹지지역이라던가 이럴 때는 가능한데 현재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고물상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전부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동근 / 청소행정과장]

네, 공장지역과 그린벨트 지역 그 쪽은 가능합니다.

[이동진 / 구청장]

그러면 아무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도요. 그냥 가서 청결명령하고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튼 해당 부서들끼리 다시 한 번 모이셔가지고 논의를 한 번 하세요.

[우동근 / 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이거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옆집에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간부께서 주변에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구청에서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일이예요.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창제1동장]

민원 제기한 창1동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 부서에서 해당되다 보니까 8개월 이상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물상 영업은 지금 자유업입니다. 옛날 허가지에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은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거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고물상 영업을 하려면 건축법상 용도가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이나 공원지역에서만 고물상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토법이나 도로법, 건축법에 따라서 이런 불법 고물상 영업을 하는 업자는 행정대집행도 가능하고 이행강제부당금이나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인근 주민들 생각을 하셔서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행정이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상태를 그대로 7~8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조만간에 해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이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