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확대간부회의

촬영일시 : 2014. 8. 19.(화) 08:30

재생시간 : 42분 28초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지금부터 확대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8월 우수공무원 및 2014년 직원정보지식인 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홍보전산과 박우정.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도봉구청장 이동진. 부상으로 격려금 1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일자리경제과 임송희.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쌍문제2동 박제희.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쌍문제4동 이현정.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창제4동 서윤경.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도봉제2동 한유진.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2014년 직원정보지식인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입니다. 최우수상 행정지원과 정미연. 위 공무원은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한 2014년 직원정보지식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도봉구청장 이동진. 부상으로 상금 3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우수상 도시계획과 김원규.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우수상 부과과 최은영.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상 창제1동 양영호.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상 건설관리과 이미정. 내용은 같습니다. 장려상 도시디자인과 정수진.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10만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장려상 창제1동 오태근. 내용은 같습니다. 장려상 방학제2동 전지현. 내용은 같습니다. 장려상 감사담당관 황보현.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 간부님께 경례.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주형 /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종합평가 실시입니다. 시대에 걸맞게 동조직의 변화를 유도하여 기대를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동행정 전반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평가기간은 201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평가는 금년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평가분야는 고객만족 등 4개 분야이고 평가는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하겠습니다. 평가사항입니다. 고객만족분야는 전화친절도, 민원응대, 정보제공 실적이고 성과지향은 불합리한 업무 개선 실적, 제안실적, 사업발굴실적이며 행정지원은 동 지원이 필요한 구 역점사업과 인센티브 사업으로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상태는 근무태도, 징계, 경고 등 지적사항이고 평가는 행정지원과를 포함한 8개 부서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규 / 기획예산과장]

2번, 2014년도 추석종합대책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물가안정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각종 분야별 대책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추석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9월 1일 월요일부터 9월 11일 목요일까지 11일간이 되겠으며 참고로 추석연휴는 9월 6일 토요일부터 9월 10일 수요일까지 되겠습니다. 추석은 9월 8일인 월요일이고 대체공휴일은 9월 10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추석 종합상황실 및 기능별 대책반 운영은 9월 5일 금요일 18시부터 9월 11일 목요일 9시까지 7일간 되겠으며 당직실 및 각 기능부서 사무실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능별 대책반은 청소기동반, 수방대책반 등 5개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종합상황실 운영, 구민 생활불편 해소, 물가 안정관리, 각종 안전사고 예방,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 보내기, 공직기강 확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대책 수립 시 협조 및 유의사항입니다. 분야별 대책 수립 부서에서는 전년도 도출된 문제점과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사항 등 미흡사항을 철저히 분석, 보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은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상세히 작성하고, 예시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계획은 추석을 맞아 추진할 사항과 연휴 중에 구민에게 안내할 사항 등 온?오프라인 매체별로 작성과 적기 홍보하여 시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호 /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합니다. 2014년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구청 광장에서 열고 무안군과 진안군 등 10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부대행사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와 전시 판매를 하며 먹거리장터와 알뜰장터를 함께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유관기관과 관심 있는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국 / 공원녹지과장]

4번, 초안산근린공원 야생화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1동 주민자치센터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초안산 공원 내 자연생태학습장을 어린이 및 청소년에겐 자연학습장으로 어르신에겐 힐링 휴식공간으로 이용 가능한 야생화원으로 재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0월 8일까지이며 면적은 약 9,500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3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우리 고유 야생화인 금낭화 등 43종 34,300본 및 수목이식,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공사기간 내 사업종료 및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성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섭 / 건설관리과장]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등록사항, 운영실태 등을 전수조사하여 관리상 누락된 재산, 무단점유재산 및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공공용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조사개요는 조사대상으로 도로, 하천, 구거 등 2,771필지, 약 2,460,000m² 이며 조사기간은 8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1단계는 기초 공부조사, 2단계 현장조사 및 정밀조사, 3단계 후속조치 등이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각 동별 재산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재산 및 유휴재산을 조사하고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있는 재산 파악 조사내용의 재산관리시스템 등록으로 재산 정보의 현행화를 하겠으며 이에 따른 조치사항은 관리대장 및 토지관리시스템 상이자료 수정등록, 기부채납 등과 관련 미등기 재산, 등기촉탁 등 권리보전 조치, 무단점유재산의 원상복구 조치,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유도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필 / 지역보건과]

6번,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계획에 대해 지역보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의 건강수준에 관한 보건통계의 생성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주관 하에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기간은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19명입니다. 조사방법은 훈련된 조사원이 대상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인력은 5명입니다. 조사내용은 186개 문항으로 가구조사 및 건강행태와 질병현황을 조사합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표본지점 조사 적합 여부 및 각 단체모임 시 조사요원이 가정방문에 대해 안내해주시고 홍보전산과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임창길 / 방학제2동장]

7번, 지역자원활용과 거버넌스로 살맛나는 안방학동 조성안에 대하여 방학2동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학2동 관내에서 안방학동은 시루봉로에서만 진입이 가능하고 뒤쪽에는 도봉산으로 막혀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외부 유입인구가 거의 없어 조금은 지역발전이 더딘 지역입니다. 하여 우리 동에서는 안방학동 북쪽에 연결된 도봉산 둘레길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에게 경유하고 싶은 문화아이템을 조성하여 방문하게 함으로써 한적한 동네이미지에서 활기 넘치는 지역이미지로 개선하고 나아가 도깨비시장까지 방문하도록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득이 되고자 함께 그린 마을 만들기 추진단과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안 요해도를 보면서 추진경과를 설명 드리면 4번인 벽화 따라 걷는 길은 총 15개의 벽화 담장 중 11개소의 집주인에게 사용 허락서가 제출되었고 430만원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며 덕성여대와도 3차에 걸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1번인 도시갤러리 사업은 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확보한 3천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동 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을 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 제안사업이 7개의 대상사업 중 1순위로 선정되어 세부계획을 제출하였음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2번인 주민행복전시장 개장 및 운영은 작년 9월 이후 총 3차례의 작품이 교체되어 현재까지 총 1,250여 작품이 접수되었고 현재 750작품이 게시되어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작품 참여기관은 방학 2,3동 소재의 6개 초, 중학교 및 10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레길이용 등산객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와 1차 협의를 하여 실무자가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반기 집중 추진 사업은 4번 벽화 따라 걷는 길은 집주인이 원하는 방향과 동네 특성을 고려하여 올해 11월 중 완료토록 하고 1번인 도시갤러리 사업은 구 심사결과 예산이 배정되면 전문가와 주민들이 협의하여 사진과 같이 주위환경과 잘 어울리는 방향으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것이며 2번인 주민행복전시장은 12월 중 제 4차 신규작품 접수 및 개장식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말까지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와 협의하여 둘레길 내에 가칭 올레갈레길 안내판을 설치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으니 구청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공동체와 하나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안입니다. 방학2동은 함께 그린 마을 만들기, 도깨비 연방, 방아골 사람들 등 주민공동체가 잘 발달되어 있으나 직능단체와의 소통이 원활치 않으므로 이들 간 소통과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에서 추천한 대표자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하나 되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주민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분석해보면 우리 동 3개의 주민공동체는 각 60여명 정도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나름대로의 활동방향이 다르고 활동에 따른 약간의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받아 고유사업을 추진하나 행사나 사업 추진 시 참여자들이 공동체 각 국 관계자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각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직능단체와 자치위원들은 새로운 사업의 인식과 시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있으므로 단체별 행사내용을 홍보하여 주민들인 직능단체원들의 참여율을 높여 사업 행사의 성공률을 높이고 필요시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기금을 지원토록하여 행사의 완성도 제고를 하는 등 주민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장점은 상호공유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학2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 창제3동장]

여주 오감도토리마을 직거래장터 운영 추진에 대해서 창3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오감도토리마을과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 안심먹거리 제공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도농이 함께 잘사는,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자함에 있겠습니다. 창3동 직거래장터 개장입니다. 일시 2014년, 9월 중순, 장소 창3동 마을공원, 운영형태 벼룩시장과 연계하여 직거래장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160만원, 보조금 110만원, 자부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동주민자치위원회 임원진 마을 방문 상호거래 협의 2014년 8월 중, 동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 안건 상정, 농번기 일손돕기(감자캐기) 및 농촌체험 활동 2014년 9월 초, 직거래장터 개설장소 협의 및 주민홍보, 벼룩시장 운영 추진위원회 구성, 마지막으로 벼룩시장 운영 추진 협의사항입니다. 부스체험 행사 폐식용유이용 비누만들기,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솜사탕 만들기, 아나바다 장터 누구나 참여하는 중고물품 교환 벼룩장터, 길거리 공연 등 부대행사 농악놀이, 벨리댄스, 어린이합창 등, 참여 협의 유관단체 창3동 11개 직능단체,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복지거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참가자 전원에게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다음은 국별 협조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종구 / 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 협조사항입니다. 2014년 자치회관 운영 서울시 평가 준비 철저입니다. 2014년도 자치회관 운영성과에 대한 서울시 평가가 8월~9월중에 있을 예정이니 자치행정과 및 각 동에서는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 보조금이 자치구별로 차등 지원되니 우리 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연간 사업내용, 우수 사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중에 우수사례 2건에 대해선 서울시 현장 확인이 있으니 해당 동에서는 사전준비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일 / 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협조사항입니다. 구 홈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행화에 대한 협조가 되겠습니다. 간부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참여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약사업을 포함한 구정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이 검토,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도봉의 비전을 제시하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구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 실적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현행화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인사발령이나 업무분야에 따른 담당자 변경 시에는 신속하게 현행화하여 구민에게 정확한 구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식 / 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협조사항입니다. 추석 연휴기간 중 쓰레기 배출중단 안내 철저입니다. 추석 연휴기간 중 쓰레기 배출이 중지되고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배출중지 기간이 다르므로 전 부서장들께서는 각종 회의 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쓰레기 배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에 쓰레기가 많이 적치될 것이 예상되므로 각 동장들께서는 연휴 중 동네 뒷골목 자체 대청소를 실시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 도시관리국장]

추석절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와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연휴기간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 관련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위하여 9월 2일까지 소형 건축공사장 등 총 62개의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사항은 연휴기간 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공사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지하 굴토공사장의 위해방지 조치 여부, 공사자재 보관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관련 부서 및 동장은 현장순찰을 강화하여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위해요소 및 주민 불편사항 발견 시에는 해당부서로 통보하여 즉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보 / 안전건설교통국장]

추석맞이 귀성차량 무료 안전점검 실시 홍보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 협조사항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구민의 안전한 귀성을 돕기 위한 추석맞이 귀성차량 무료 안전점검을 8월 31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창동문화체육센터 주차장에서 실시합니다. 워셔액, 엔진오일, 부동액 각종 전구류와 휴즈 등을 무료로 점검 및 교환해 줄 예정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동장 및 부서장께서는 주민들이 자동차 무료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관 부서에서는 행사 당일 행사장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은경 /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입니다. 이건 새로운 사업인데요. 노인 건강 마일리지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의 한 방안으로 노인 건강 마일리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점은 12주 과정인 승인된 운동 프로그램을 노인들이 이수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최고 마일리지 152점을 부여하고 점수에 따라서 상품권 및 지역특산물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운동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것이 나아가서 치매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을 많이 알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다음은 부구청장님 당부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재정 / 부구청장]

민선6기 출발점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실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주민참여위원님들과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 주민참여예산 선정에서 2013년에는 20억원을 2014년 올해에는 30억원을 전년대비 50% 이상을 획득하는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 많은 분야에서 도봉구의 착한변화와 발전을 계속해서 이루어내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다음은 구청장님 지시사항 및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휴가들 다 다녀오셨어요? 휴가철이 이제 지난주로해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사무관 승진자 교육 때문에 여러 간부들이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됐는데요. 오래간만에 하는 확대간부회의인 것 같습니다. 우선 보고내용 중에 방학2동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벽화 그리는 사업이 포함이되어 있습니다. 방학2동은 시민사회역량이 매우 집적이 되어있는 곳이고 이런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이룬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인데요. 그냥 단순히 벽화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셉테드(CPTED)라고 그러나요? 범죄예방디자인의 관점을 적용해서 벽화 그리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동의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골목길에 CCTV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데 그런 골목에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던가 또 벽화도 범죄예방디자인이라는 관점을 갖고 벽화를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벽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예방디자인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대문의 색깔을 밝게 한다던가 마포에 있는 소금길을 갔다 오시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왕 하는거 그런 방식을 함께 적용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쌍문1동에 동주민센터 옥상에 정원옥상 공사 과정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주의에서 비롯된 사고이지만 자칫 잘못했으면 꽤 문제가 심각했을 뻔 했는데 직원들의 초동대응이 매우 적절하게 이뤄짐으로써 그나마 사고가 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초동대응 한 직원들이 매우 잘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관심도 높아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만 작은 부주의가 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있는데요. 이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큰 공사의 경우는 감리가 있어서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하겠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준공하기까지 어떻게 개입을 하죠?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님, 한 번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김승호 / 건축과장]

건물규모에 따라서 중?대형, 소형으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으며 주로 지금 직원들 시간상으로 볼 때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변의 현장을 같이 도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준공과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가는 겁니까?

[김승호 / 건축과장]

준공은 저희는 현재 특별검사원이 준공검사를 나가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지적사항을 기재를 해서 제출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비된 사항은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해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단순히 건축과에 해당되는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사라는 게 건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포장에서부터 보도블럭 교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우 불만족스러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이미 끝났는데도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동네에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공사들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마무리까지 눈으로 확인해서 실컷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시설이나 내지는 환경의 개선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 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집행하면 돈을 줘서 업체한테 공사를 맡기고 공사가 끝나면 그냥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기존의 매뉴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대로 잘 시행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없다고 한다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작은 공사부터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조그만한 동네 골목에 빌라를 짓는다던가 건축을 신축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후퇴선을 적용해서 일정하게 뒤로 밀려서 하잖아요? 그럼 그 앞에 있는 통신주가 됐든 전신주가 됐든 그것이 길 가운데 결과적으로 서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를 할 때 그냥 서류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전신주를 이설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준다던가 이런 것은 현장을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결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류만을 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건축물은 적법하게 건축이 됐을진 몰라도 건축결과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어렵게 사는 사람들과 관련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 관련 부서뿐 만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걸쳐있는데 우리가 자체사업이 됐든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든 서울시로부터 받든 간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업의 수혜자한테 정책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 행위로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정책의 수혜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되는 것까지여야 행정이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동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요청을 하는데, 실제로 그 사업의 수혜자가 정책을 알 수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도봉 뉴스에 내지는 인터넷에 홍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정보접근율이 매우 취약한 사람들이예요. 도봉뉴스에 그냥 게재하는 것으로 홍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그 분들이 밀집해서 사는 골목에 현수막을 붙여서 직접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는 행정용어로써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용어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가장 잘된 홍보 하나를 이야기 해드릴게요. 매우 감동이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강북구에 지난겨울에 밥 굶고 냉방에서 자는 분들은 연락해주세요. 이거 보면은 매우 투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쉬운 용어로 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알기 쉽게 접근한 홍보문구였어요. 이 사업제목을 보면 매우 어려워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그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문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수혜자, 정책의 대상자가 쉽게 이해하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이 문제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공직자의 혁신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8월 6일날, 그래서 이른 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먼저 이른 바 김영란법과 같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겠다 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민선5기 과정에서 저는 매우 청렴에 대한 강조를 해왔고 그 시기과정에서 다행스럽게 금품수수와 같은 노골적인 부패행위가 도봉구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을 나름대로 매우 자랑스럽고 의미 있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로 전출을 간 우리 도봉구 직원이 사업체로부터 천만원의 체크카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매우 부끄럽기 짝이 없고 우리가 청렴일등구라고 자랑을 해왔는데 아직도 우리 내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보도였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도봉구내의 공직기강이 상당정도로 이완이 됐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단지 과연 이 한 건이겠는가 라는 의심을 제가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와 유사한 일들이 앞으로 어떤 경우든 벌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리고 일벌백계식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직원 내부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간부 여러분들께서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유사한 일들이 각 사업 부서에서 또는 모든 영역에 다 걸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는 징후들이 확인되고도 있습니다. 발생되지 않도록 간부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직원들을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최근에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송파구에 석촌 지하차도 인근의 싱크홀이랄지 동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불안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건설 분야하고 전문적 견해가 없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에 건설과정에 실드공법이라고 하는 공법을 도입을 해서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싱크홀이나 동공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도봉구 관내에 도봉동 변전소 신축과정에서 연결통로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변전소 지하 공사를 쭉 해왔잖아요. 도봉로변에 쭉.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공사라고 그러나요. 그거 역시도 실드공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김문환 / 안전치수과장]

네,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로는 거기도 실드공법과 동일한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물론 지반의 차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우리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도 좀 해봤습니다. 기술적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동부간선도로 확장과정에서 지하구간에 관한 공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랑천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연약지반이라고 할 수가 있을겁니다. 지하구간의 공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물론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만 이 부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이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