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확대간부회의

촬영일시 : 2014. 11. 12.(수) 08:30

재생시간 : 46분 9초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지금부터 확대간부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에 대한 기획예산과 정홍균 기획팀장님의 프리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정홍균 /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에 대하여 기획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 및 목표입니다. 창동역 일대를 신경제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복합문화공연시설을 기반으로 잠실과 같은 광역중심도시로 조성하고 수도권 동북부 직주 근접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과장님, 동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도봉구의 금싸라기와 같은 창동역 주변 땅이 장기간 저개발 상태로서 환승주차장은 현재 이용률이 30%대로 매우 저조한 실적이고 문화체육시설은 일부 동호인들만 이용하는 시설로 전락하였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영화관, 전문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로서 다양한 문화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창동역 주변을 문화컨셉으로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민선 자치 이후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이 남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동북권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비효율적 공약이었습니다. 또한 도봉구 실정에 맞지 않는 장기전세주택, 어르신 행복 타운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창동역 발전을 가로막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방향 및 전략입니다. 첫째, 복합문화공연시설 즉 아레나 공연장 및 문화생태계 산업을 유치하여 문화산업을 매개로 한 일자리 창출로 도봉 발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창동역 일대를 일시에 개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부지를 선도 부지로 선정하여 사업 부지별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금까지 관 주도의 개발은 지역주민들을 소외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빈번하였고 때문에 창동역 개발은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행정관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창동역 서측에 있는 행정지원센터 내에 행복4구 도시재생 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동역은 우리 구 혼자의 힘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 여건이 비슷한 동북4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도봉구 주관으로 동북4구 구청장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갖고 동북4구 발전협의회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도봉구청장을 의장으로 선임하여 그동안 동북4구, 서울시와 수십 차례 회의 및 토론회를 거쳐 급기야 금년 1월 27일 서울시장과 동북4구 구청장이 함께하는 ‘행복4구플랜’을 공동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행복4구플랜의 핵심이 바로 창동역 신경제중심지, 즉 아레나 공연장을 조성하는 계기입니다. 또한 금년 9월에 창동역 신경제중심지 조성은 박원순 시장님의 25개 핵심과제에 선정되어 창동역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도 없는 살림에 1억 5천만원을 들여 창동 복합문화 공연시설 조성 연구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도봉구와 서울시가 공동감독관을 지정하여 용역 결과가 서울시 계획에 반영됨은 물론 서울시 책임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부지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지는 환승주차장 주변, 문화체육시설 주변, 하나로 클럽 주변 총 141,956m²가 되겠습니다. 기본구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시에 개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입지 여건 및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부지별 기능을 설정하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환승 주차장 및 문화체육시설 부지를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지별 개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승주차장 부지를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방향으로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FAB Lab, 파급효과가 큰 Key-Tenant 산업을 유치하고 추진전략으로는 민원완화, 주차수요 감축 등을 고려하여 부지별 단계별로 약 50% 선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서울시에서 재정 및 민자 유치에 대한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각 과에 산재돼있는 재산을 내년 2월말까지 행복4구추진반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단계별 추진 방법으로는 1단계 부지는 환승주차장 동측 및 푸드뱅크 동측 부지로서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2단계 부지 푸드뱅크, 청소차고지는 이전 후 개발하겠으며 3단계로 환승주차장 일부 등은 KTX연장과 관련하여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유보지로 놔두게 돼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 부지 역시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방향은 문화, 여가인프라 강화를 위한 복합문화콤플렉스, 즉 아레나 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추진전략으로는 민자유치로 추진하되 통합개발 틀 속에서 체육시설 이전 등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추진방법으로는 1단계로 창동 운동장 부지 주변이 되겠으며 2단계로 실내테니스장 부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문화체육시설 부지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 3월 달에 실시 할 예정이고 저희 도봉구에서는 공연장 규모 등 타당성 연구 용역을 서울시와 도봉구와 공동 감독 하에 내년 6월 말까지 완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동운동장 이전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과장님, 동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민원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협 하나로 클럽 부지는 중?장기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개발방향은 창동역 주변 전체 기본계획에 맞추어 개발하되 추진전략은 복합문화공연시설과 연계한 시설을 유치하고 추진방법으로는 서울시와 농협 간 TF팀을 구성하여 하나로클럽 기능을 포함한 사업모델을 유치하여 고밀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농협 측에서도 창동 개발과 관련하여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창동역 주변 대규모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에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5개의 지역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2016년부터 4년간 250억원까지 국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보다 많은 시비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6일에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사전구상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창동역 주변 개발 계획이 국토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동역 개발 계획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도시재생본부 산하 행복4구사업단을 조직하고 우리 구에서도 행복4구플랜추진팀을 구성하여 서울시와 같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나머지 행복4구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및 동북4구발전연구단을 설치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들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여 한 치의 오차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창동?상계 신경제중심과 관련하여 주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도봉구에서 1억 5천, 서울시에서 2억 5천이 용역비로 지출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저희 도봉구에 1억 5천, 서울시에 14억 4천 7백만원이 편성되는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서울시 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행정2부시장실에서 부시장, 도시계획국장, 행복4구 추진반장, 한국종합예술대학의 이동연교수 등이 모여 문화체육시설 부지에 ‘공연벨리’를 유치하는 전문가의 사전제안 및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결과 아레나 공연장은 15,000석 이상이고 부대시설로 상업, 숙박, 이벤트, 컨벤션 시설이 필요하며 공연벨리 구상 시 문화체육시설 부지만으로는 작기 때문에 창동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K-POP시장 열기가 식기 전에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다음주 20일날 박원순 시장님과 같이 집중 토론회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창동역 신경제중심지 조성은 품격 있는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 생활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 동장님 많은 관심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 이후 창동역 개발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나 지적을 하여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여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요즘 공무원 연금법이니 아니면 계속 되는 경제 불안, 가치 이념 혼란, 패러다임 변화 등 허무주의가 팽배돼 있습니다. 이런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독일의 니체가 말한 ‘위험한 삶을 살아라.’ 라는 명언이 오늘을 구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삶이란 도전적인 삶을 의미한답니다. 돌이켜보면 민선5기 출범 이후 창동역에 아레나 공연장을 건립한다고 하였을 때 일부 사람들은 무모한 사업이라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꿈을 갖고 지속적으로 도전한 결과 시작이 반이란 말처럼 벌써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2~3년 내에 첫 삽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선 5기부터 창동역 개발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이동진 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 / 구청장]
처음에 우리 창동역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지금의 아레나 공연장을 목표로 추진해왔는데, 서울시가 처음부터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절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오히려 서울시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실은 이게 엉뚱한 전혀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그건 바보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과의 토론 과정, 또 사회 내에서의 필요성 등 이런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판단하고 추진해왔던 것인데 우리들 내부에서도 사실은 자신감들이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 간부들조차도 ‘이거 괜히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 회의들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얼마나 끈질기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뤄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창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봉구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매우 역사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 땅이였죠. 우리 도봉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과거에는 서울시가 우리 구와 아무런 관계없이 이랬다 저랬다, 그림을 그렸다 지웠다 했던 거죠. 땅의 주인이 서울시 일뿐이지 여기 살고 있는 도봉구민의 입장에선 도봉구민의 땅인 것이죠. 주인 의식을 갖고 서울시에서 전환을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매우 속도감 있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오늘 드린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봉구의 간부를 역임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또 주민들이 이런 저런 관심을 표할 때 설명을 잘 해주시고요. 또 공감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의지를 모아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다음은 회의 자료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성희 / 행정지원과장]
네, 1번 사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관련하여 행정지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242회 도봉구의회 제 2차 정예기간 중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됩니다. 대상사무는 자치사무와 국가 또는 서울시 위임사무이며 감사중점사항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14년도 예산집행, 사업진행과 관련된 사항, 구민 불편사항과 제도 개선사항 등입니다.

[권태규 / 기획예산과장]
금년도 하반기 제안심사 계획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 제안의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다음 주 금요일 11월 21일 개최코자 합니다.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는 기획재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팀장급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 심의에 상정할 제안결정과 유사제안 및 단순건의사항 여부, 2013년도 채택제안 실시현황 보고 및 혁신마일리지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정숙 / 복지정책과장]
3번, 2014 선한이웃들의 축제 개최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하의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도봉복지공동체 사업을 함께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년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사 세부내용은 더불어 참여하고 즐기는 도봉복지공동체라는 주제로 11월 13일 오후 4시부터 6시 까지 2층 대강당에서 동복지위원회 및 민간복지거점기관, 복지시설관계자 등 약 400여명을 모시고 개최할 예정이며 1부에서는 선한이웃상 시상, 2부에서는 우수사례 발표 및 축하공연, 3부에서는 2015년 미리보기 시간으로 2015년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장춘식 / 부동산정보과장]
하반기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실시에 대하여 부동산정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 등에 설치된 지적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한 위치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1,061점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 중심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로는 멸실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복구비 부과 징수와 성과에 대한 폐지 고시 후 전산자료를 정비하는 등 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엄재섭 / 건설관리과장]
5번,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손실보상 추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보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구간 내에 저촉?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원만하고 신속한 손실 보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구간은 노원구 월계3동 성원아파트에서 상계1동 노원마을 의정부시계까지이며 총연장은 6.85km입니다. 준공예정일은 2017년 말입니다.

[이철항 / 의약과장]
6번, 의약과 11월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55세 이상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전립선 건강강좌 및 무료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소는 도봉구보건소 7층 강당입니다. 전립선 검진과 강좌는 사단법인 한국전립선관리협회 소속 회원들이 담당할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PPT를 통한 이론 강좌와 비뇨기과 전문의와의 1:1 문진과 혈액채취를 통한 PSA검사법에 의해서 전립선 암 검진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이광범 / 쌍문제4동장]
7번, 쌍문4동 마을만들기 주민제안사업 ‘137 프로젝트’에 관하여 쌍문4동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정의여고 담장과 일반 주택 경계지역 쌍문동 137번지에는 그동안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발생되었던 곳 이였습니다. 이에 쌍문4동 주민모임 ‘안전지킴이’에서는 그곳에 꽃상자를 설치하고 재활용 분리수거 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마을 환경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이며 쌍문4동 안전지킴이 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마을만들기 간담회 개최, 무단투기지역 총 5개소에 꽃상자 8개를 설치하여 일년초를 식재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매주 목요일 저녁7시부터 9시까지 총 18회에 걸쳐 재활용 분리수거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모범적 분리수거 배출 세대에는 재활용봉투를 무료 배부하였습니다.

[오태근 / 창제1동장]
다음은 8번, 제2회 창골 건강걷기 대회에 대하여 창1동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1동은 공원과 학교가 많음에 착안하여 학생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1회 건강걷기 대회를 지난 9월 27일 실시하였습니다. 제2회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자 합니다. 건강걷기 대회는 11월 22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이며 모일 장소는 초안산 생태공원 중앙광장입니다. 참여주민은 5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강걷기 경로로는 초안산 들꽃향기원, 창골마을 붕붕도서관, 주공4단지 나눔텃밭, 세대공감공원, 명품반송공원, 초안산 나눔텃밭을 거쳐 생태공원에 이르는 5km 구간입니다.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다음은 국별 협조사항이 있겠습니다.

[조영일 / 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협조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한 GIS 정책지도 구축에 따른 설문조사 협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과학적이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GIS 정책지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책지도 구축분야 중 사회 재난 분야의 일환으로 ‘도봉구 재난?안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재난?안전에 대한 주민의 의식과 욕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GIS지도로 구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결과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재난?안전 관련 18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전 동에서는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지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 배부해드린 설문지를 활용하여 직능단체와 교양강좌 수강생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월 20일까지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식 / 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협조사항입니다. 김장 쓰레기 수거 및 배출 안내 철저입니다. 김장철을 맞이해서 11월 10일부터 다음 달 12월 13일까지 노원 자원회수시설에서 김장철 쓰레기를 집중 반입합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주민들이 김장철을 맞이하여 김장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 배출 요일에 배출할 수 있도록 김장쓰레기 배출 기간 및 요령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 도시관리국장]
디자인위원회 심의 철저를 위한 협조사항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자 공공시설물과 가로환경조성사업, 경관사업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과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은 서울시 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규제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융합행정을 통해서 도봉구의 도시경관개선과 도시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하고자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등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보 /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 제설대책 사전 준비 철저에 대한 협조사항입니다. 올해도 제설대책 기간 중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과를 포함한 각 동주민센터 및 제설대책 관련 부서에서는 단계별 인력동원과 기능별 임무수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취약지역 및 간선도로에 대하여는 담당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지정된 담당 책임자는 미리 현장 확인과 업무 등을 숙지하여 제설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설대책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설장비 및 제설도구는 제설대책 시작 전에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고, 주요도로와 취약지점에 대한 제설함 및 염화칼슘보관함 설치는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은경 /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입니다. 요번 금요일 3시에 기획상황실에서 자살률 감소를 위한 관련부서 연석회의가 구청장님 주체 하에 열리게 됩니다. 이는 먼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지시하였던 사항이고 또 저희 도봉구 자살률이 2010년도에 29.5명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전부 진정으로 의견을 개진해보고자 연석회의를 마련했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께서는 자살률 감소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다음은 부구청장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재정 / 부구청장]
시 인센티브 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에서 간부 및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 금번에도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또 문화관광 분야,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폐소형 가전제품수거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및 간부 여러분의 희생적인 노력의 결과라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미 컬럼비아 대회의 혁신사례 공모에서 마을공동체 도봉구 ‘숲속애’ 가 2위를 수상하여 해외에도 우리 구의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또한, 개인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아울러 해서 공무원음악대전 본선에서 우리구의 ‘봉구밴드’가 금상을 수상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다음은 구청장님 지시사항 및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제가 8박 9일 캐나다에 다녀왔습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 관한 사례들을 현장에서 공부를 좀 하려고 갔다 왔는데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여서 아직도 조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매우 심각해져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시장경제가 우리 사회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시장경제의 빛과 그림자가 너무나 분명하게 갈리면서 햇볕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이고 그림자는 매우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 오늘 날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장경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대안 경제를 모색하기 위한 그런 흐름들, 노력이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왔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들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동안 쭉 해왔고, 현재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국회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UN에서 정한 협동조약의 해여서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약 기본법이 발효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 경제팀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만큼 그렇게 양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이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유럽에서의 사회적 경제 모델, 특히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모델이 서로 다르고 제가 방문했던 캐나다의 모델이 서로 다릅니다. 다만 큰 가치와 방향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가치와 방향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도봉구 내에서 어떻게 실현해낼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현장에서 정착시켜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일수록 실업률이랄지 또는 양극화랄지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많이 향상이 되고 개선됐다라고 하는 보고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봉구에서도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또한 도봉구라고 하는 작은 지역이지만 전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어떤 방향과 가치 이런 것들을 선도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오늘 확대간부회의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대기관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인 결과들이 있어서 기분이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나가있는 상황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앞으로 자주 자리를 비워야 되지 않을까.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번 이제 느끼는 것입니다만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직접 보고하는 것과 또 서면보고로 나눠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직접 보고해야할 부분은 가능하면 행사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간부회의에서 전 부서가 다 알아야 될 공유해야 될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료에도 민원여권과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산콜센터 신규 공통업무매뉴얼 발굴이라는 제목의 이 내용은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 되서 모든 부서가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은 현안업무로 직접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건 서면보고하고 행사성 사업은 직접 보고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민원여권과 서면보고에 서울 응답소 빠른 민원 처리 협조 요청 하는 제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인센티브 사업으로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시행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현안업무 보고로 보고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한용석 / 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말씀 드렸는데요. 이것이 처음 시작해놓은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홍보 차원 속에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그렇다 할지라도 시기적으로 인센티브라는게 그렇잖아요.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강조해야 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평가에 앞서서 강조해야 될 시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 부서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은 현안업무 보고에 직접보고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서면보고하는 이런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용석 / 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민원여권과를 보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확대간부회의에 내용이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입니다. 서면보고 내용 중에 도시계획과에서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있는데요. 서울시 예산이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체로 이런 사업의 경우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여러 대상지에서 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 공간들을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놓는데 그리고 나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실내용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 공간을 어느 단체든 아니면 누가 한 번 들어가면 마치 자기네들 것인 것으로 이렇게 되버리면서 고착화 돼버립니다. 다양한 활동과 유동성이 없어져 버리고 자기들 공간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리는데 이런 문제들을 지금 완공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사전에 자치행정과와 협력해서 결국 커뮤니티 운영관리는 도시계획과가 계속 할 거 아니잖아요.

[홍문덕 /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사전에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협의를 지금부터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홍문덕 / 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행정감사, 사무감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추진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지적받아야 될 사항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또 의회의 존재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과정에서 부당한 주장이랄지 아니면 근거 없는 주장, 내지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하는 어떤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간부들께서 분명한 입장을 갖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답변내용에 대해서 우물쭈물 그냥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동조하거나 아니면 분명한 입장 없이 또는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잘못되어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민선5기 4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4년을 시작하고 있는 입장에서 간부들께서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다 더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우물쭈물 한다던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집행부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간부들의 역할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분명한 입장, 자기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후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4동 무단투기 방지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매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청소업무가 아무리 열심히 해당부서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곧바로 또 무단투기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뒷골목이 아직도 기대만큼 아직도 깨끗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에서 적극적으로 민간협력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것들을 개선해하려는 노력은 매우 평가받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쌍문4동뿐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일부 그런 활동을 전개 해오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일시적으로 시설개선, 예를 들면 꽃담장을 한다던가 이런 걸로 끝나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옛날처럼 되돌아가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런 관리는 결국은 민간협력을 통해서 이뤄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별로 특히 일반 저층 주거지 집중지역에서는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1동에서 건강 걷기 대회를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지역의 주민들을 알게 하고 또 건강도 다지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봉사자들의 봉사내용이 뭐죠? 뭘 봉사하는 거죠? 걷기대회에서.

[오태근 / 창제1동장]
중?고등학교 자원봉사학생 이번에 300명을 모집하는데, 현재 150명이 신청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1시간 전 일찍 와서 행사장 주변 청소를 하고 또 건강걷기 코스, 의외로 보면 담배꽁초나 과자봉지 이런 게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런 쓰레기 청소를 합니다.

[이동진 / 구청장]
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시간 때우기 식 자원봉사는 교육적으로도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봉사의 내용을 확보해서 봉사자가 그냥 시간 때우기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숫자 늘리기 식의 자원봉사 참여자는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일 / 자치행정팀장]
이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