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확대간부회의

*촬영일시 : 2015. 1. 6.(화) 08:30

*재생시간 : 24분 3초

[나현천 / 자치행정팀장]

지금부터 확대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확대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자료 순서를 따라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주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주형 / 자치행정과장]

1번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구정운영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갖고 동별 지역 현안 사항 등을 폭넓게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동 신년인사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2015년 1월 14일부터 23일까지이며 1일 1개동씩 실시하며 방문일정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태규 / 기획예산과장]

2번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행정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정령 / 노인장애인과장]

3번 안골경로당 구유재산 시설매입 추진사항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봉1동 소재 사립 안골경로당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온 무허가 건물로써 날로 노후화 됨에 따라 주변의 적절 시설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구립 경로당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김승호 / 건축과장]

4번 2015년 추진완료 예정 공공건축물 공사 전반에 대하여 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축과 전 직원은 부실공사 방지 안전 및 품질관리로 고품질의 공공건축물 공사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주민 복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준 / 교통지도과장]

5번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에 관한 교통지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나대지 등을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인근 주민의 주차장으로 개방하여 주차문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동주 / 보건위생과장]

겨울철 모기 및 유충 방제 소독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기는 하절기 뿐 만 아니라 동절기에도 따뜻한 지하공간으로 이동해 서식하면서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전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하여 금년 3월말까지 4개월간 아파트, 상가건물 하수구 정하조등 233개소에 대해 모기 성충 및 유충을 집중 제거하는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 쌍문제1동장]

쌍문 초등학교 고사리 손 희망성금 기탁건과 통장협의 사랑의 장학금 지원에 대해 쌍문1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번 사항입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과 연계해서 관내 쌍문 초등학교 전교생이 희망모음 동전 저금통을 깨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644190원을 저희 주민센터에 기탁했습니다. 8번 사항입니다. 저희 쌍문1동 통장협의회에서는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여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및 차상위 계층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3명에게 분기에 한번씩 1인당 10만원씩 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동권 / 창제5동장]

회의안건 9번 새해맞이 대청소 실시결과에 대해서 창5동장 보고 드립니다. 동절기 공공근로 공백으로 누적된 이면 도로 등 뒷골목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새해업무를 시작하고 아울러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촉진하고자 쓰레기 수거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나현천 / 자치행정팀장]

다음은 국별 협조사항이 있겠습니다.

[윤기환 / 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2015년도 신년인사회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16시에 구청 대강당에서 을미년 새해맞이 신년 인사회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구의 신년 첫 행사이고 특히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주민대표들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 구정인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해주시고 행사 진행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일 / 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협조사항 전달하겠습니다. 1번 도봉통계연보 활용 철저입니다. 우리구의 인구, 경제, 주택, 복지 등 19개 분야 225개 항목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 변천상과 발전상을 분야별·연도별로 파악할 수 있는 도봉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전 부서에 배부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배부된 통계연보를 업무 추진 시 기초 자료로 참고하여 구정에 적합한 정책이 수립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구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의 날을 맞아 전 부서 및 동 주민 센터에서는 콘텐츠 및 직원정보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정보를 자체 점검하여 1월 15일까지 홍보전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특히 2015년 1월 1일 도봉구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자료 현행화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들이 홈페이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식 / 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협조사항입니다. 1번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 철저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의한 이상 한파와 원전의 전력공급 차질 예상 등으로 올겨울 안정적 전력수급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산업 통상 자원부 공고에 의해 우리 구에서도 겨울철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난방온도 18℃이하 제한 및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공공기관 조명사용 제한, 민간부문 난방기 가동 중 문 열고 영업 행위금지, 건물 난방온도20℃이하준수 권장 등이 있습니다. 각 부서장 및 동장님들께서는 관련 업무추진 및 단체 회의 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전파하여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홍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 도시관리국장]

도시 관리국에서 공공용 가설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화재 등으로 가설 건축물에서 종종 화재가 발생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61개소에 대한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소화기 비치여부, 난방기, 전열기구 사용여부와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택과로 통보 바라며 아울러 각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한 현장 사무실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보 /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앞에서 교통지도과장이 보고한 것 과 관련하여 관내 공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대상지 발굴에 적극참여에 대한 협조사항입니다. 자투리땅, 나대지, 유휴지 등 주택가 여유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 공간 조성사업으로 현재 도봉동 2개소에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차장 조성 대상지 발굴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 5면 이상 가능한 토지로 구에서 주차장 조성 후 최소 1년 이상 기능 유지할 경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운영에 따른 운영 수입금은 반기별로 정산 자투리땅 소유지에게 귀속조치 또는 재산세 면제 중 택일 가능합니다. 각 부서장 및 동장은 관내 공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추진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지 발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은경 /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지금까지 조례재정 및 예산확보를 위해서 준비가 끝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부지원은 전국가구 평균 소득 65%이하 가정에 확대되지만 도봉구에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평균소득 70%이하 가정까지 전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셋째아이 출산가정까지 추가로 확대 지원합니다. 소득관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준이 아직 통보가 안 되었는데 2월1일부터는 보건소로 전화를 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확대된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고 자료에 없는 사항이 아시다시피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 보건소 금연 클리닉이 하루에 100명에서 150명의 주민들이 찾고 있고 또 보건지소에서도 금연 클리닉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금연상담을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천 / 자치행정팀장]

다음은 부구청장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재정 / 부구청장]

2015년도부터 바뀌는 법규나 정책들에 대해서 주민홍보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가 업무추진 하는데도 꼭 반영 되서 정책이 잘못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기한 등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기한이 익년도 2월말 이었으나 2015년 회개년도부터는 당해 연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올해 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 지출계획도 12월 말까지 지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부정이나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간 단가 계약도 전년도에는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였으나 금년도는 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이 돼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부정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수립 할 때부터 철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에는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우릴 떠나지 않도록 안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현천 / 자치행정팀장]

다음은 구청장님 지시사항 및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올해 첫 간부회의입니다. 우선 우리 도봉가족으로 새로 전입해 오신 아까 인사 말씀 있었습니다만 윤기환 행정 국장님께 환영의 박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와 함께 도봉구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셨고 이제 서울시로 가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김상국 공원녹지과장님 잠시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데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건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하는 그런 사업들 건축과 소관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하자보수기간을 넘겨서 문제가 있어도 처리되지 못하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기 바라고 자투리땅 주차장등 조성문제와 관련해서 창1동 어린이집 맞은편에 공터가 오랫동안 방치되어왔습니다. 20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무단투기 쓰레기장이 되다시피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야기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대상지는 보고가 되고 있지 않아요. 창1동장도 관심을 갖고 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토지주와 협의해서 이것도 주차장으로 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말씀 드렸지만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작 된지 20년째 되는 해 이고 올해 첫 번째 개최되는 확대간부회의입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국민들 속에서 시민들 속에서 우리지방자치의 수준과 역할이 확실하게 정착되거나 인정받지 못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부분 달라진 부분도 있고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하다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솔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자치20년의 역사에 있어서 민선 5기는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도봉구뿐만 아니라 과거의 1기부터 4기까지의 과정과 민선5기의 과정은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도 그리고 지방자치본질에 가까운 그러한 행정을 하고자하는 노력들 이런 것 들이 보여 지는 시점이 민선5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봉구 역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의 변화 이런 것 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 한 것 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올해는 더구나 민선 6기 5기에 이어서 민선 6기가 시작되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간부 여러분들께 간부로서의 역할을 더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상 능력을 확실하게 갖춰주시기 바라고 그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권자만이 아니고 그 부서 그 동에 실질적인 업무에 기획의 책임자이고 집행의 책임자입니다. 단순히 결제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인식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현장과 연관되어 있는 부서의 경우는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는 확인행정을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현장도 부서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과 연결된 부서의 경우는 확인행정, 현장을 중시하는 행정 이런 것 들을 그런 기풍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마을복지센터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물론 전동이 아니고 상반기에는 방학2동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른바 동 기능 전환인데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 기능전환에 시도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부여받는 2000년도 인가요 그런 시도가 있었고 2006년도에는 사회복지사무소라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 센터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기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만 사실은 이름만 남아있는 그런 매우 불안전한 그런 시도에 불가하였고 역시 사회복지사무소 추진되다가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된 수동적인 매우 수동적인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 되지 않은 그런 시도였다는 점에서 실패의 원인을 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도되는 마을복지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하겠다라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겠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 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수동적인 것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능동성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들의 시도가 매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준비된 자치역량이 매우 취약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비해서 상당한 정도의 자치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과거에비하면 자치역량이 매우 상승되어있다. 도봉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그 역량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가 판단을 합니다. 마을복지센터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 이아니라 민과 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행정으로 봐야할 것 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민관 협력 사업들을 여러 분야에서 해왔던 것 들이 마을복지센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재로 작용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방학2동이 시범대상지로서 서울시에서 4개의 동에서 시작을 하는데 다른 동이 7월 달 부터 확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방학2동의 과정을 다른 동 에서 미리 보면서 마을복지센터의 확대실시에 대해서 상반기동안에 다른 동에서도 준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상반기를 삼아 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을복지센터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케이스가 없습니다. 모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 그런 측면에서 유관부서가 함께 협력하고 지원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도봉구가 마을복지센터의 전형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자료에 아마 깔려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깔려있습니다. 우리 구 에서 아마 7개 혁신교육지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는 아마 포함이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혁신지구에 관한 주민의 관심도 자치구의 노력 이런 것 들이 평가에 주요소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민 서명운동이 있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합니다만 해당부서내지는 동에서 협력해서 구민들의 관심이 보여 질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천 / 자치행정팀장]

이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를 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