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확대간부회의

*촬영일시 : 2015. 1. 20.(화) 08:30

*재생시간 : 42분 34초

[나현천 / 자치행정팀장]

지금부터 확대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 마을 복지센터 사업시행과 관련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마을 복지센터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배경, 추진경위, 부서별 협조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현재 동 주민 센터의 행정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복지체계를 개편하고 마을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주민 센터를 동 마을 복지센터 기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추진배경은 복지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낮은 복지체감에 따른 사회적 배경 현재 수직적, 선택적 복지전달체계의 제도적인 한계와 민관협력부족으로 인한 복지자원에 비효율적 활용이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서울시 주도 동 행정 변화에 선도적 대응에 따라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동 마을복지센터 사업에 우리 구를 포함한 14개 자치구가 응모 하였으나 우리구가 1위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민원행정 중심에서 복지·마을 중심으로 혁신에 따른 동 주민 센터를 마을복지 협의의 공간으로 개편하고 행정혁신을 통한 주민참여와 자치의 실현 선별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 실현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 찾아가는 복지실현, 통합서비스제공, 마을복지공동체회복, 동 마을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실현은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전환 즉 적극적 복지실현을 위해 복지 플랜을 도입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생활실태 조사 등을 위해 구역별 전담 공무원제가 시행되며 아울러 마을복지 통 반장제가 운영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은 통합서비스제공은 초기상담에서 사후관리까지 상담직원이 책임을 지고 상담자의 모든 복지욕구 상담하는 원스톱 복지창구가 운영되고 통합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시니어 전문 상담관을 추가로 배치되겠습니다. 마을·복지 공동체 회복입니다.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한 추진력 확보, 주민·마을 중심의 조직으로 혁신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아울러 복지전문가 마을 활동가, 직능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주민 조직 변화를 유도하여 주민중심의 마을이 육성되겠습니다. 운영 및 인력채용입니다. 운영일정은 시범동인 방학2동은 금년 4월 1일부터 나머지 동은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로 충당되겠습니다. 인력채용은 총128명이 충원이 예상되며 사회직, 행정직, 마을전문가는 시비75% 구비25%로 충당되고 방문간호사와 시니어상담관은 전액 시비로 충당되어 운영되겠습니다. 조직개편입니다. 현재 동 주민 센터 2개 팀에서 자치 마을팀, 민원 행정팀, 방문 복지팀으로 확대 개편되고 따라서 동별 9명 내지 10명이 추가 배치되어 활동하겠습니다. 공간조성입니다. 복지 허브의 공간으로 활용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모델을 참조하여 설계에서 운영까지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시범 동은 3월 중순 전체 동은 6월 중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동별 추가인원배치에 따른 사무 공간 부족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교회 등 민간 공유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공간조성, 주민홍보, 인력채용, 조례 개정 등은 서울시 일정에 따라 추진되겠습니다. 사업설명회는 전 직원은 1월 28일 주민은 수시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입니다. 본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민원행정중심에서 민원행정과 복지행정의 허브기능 수행에 따라 주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체감도 향상 복지사각지대축소, 지속가능한 마을복지생태계 구축, 행정혁신을 통한 주민참여와 자치의 실현이 기대됩니다. 준비사항 제가 보고 드린 3가지 핵심사항입니다. 인력보강, 공간 재배치, 업무 메뉴얼 작성입니다. 인력보강은 서울시와 협의 후 추진토록하고 공간 재배치는 서울시의 표준 모델 등을 참고하여 우리 동 여건에 맞게 재배치하고 공간부족 문제 등 교회 등 민간건물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의 영역을 넓히는 좋은 사례로 만들겠습니다. 업무 메뉴얼 작성은 신규업무개발, 운영, 평가 사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협조사항입니다. 구 단위 행사시 동 기능 전환 계획 설명 및 홍보협조 각종회의 자료 게재, 해당되는 부서업무의 원활한 이관협조, 부서별 업무와 연계되는 개인, 단체 등에게 추진배경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규 / 기획예산과장]

2015년 설날 종합대책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대책 추진기간은 2월 12일 목요일부터 2월 23일 월요일까지 12일간이 되겠으며 참고로 설날연휴는 2월 18일 수요일부터 2월 20일까지 3일간입니다. 종합상황실 및 기능별 대책반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월 17일 화요일 설 전날 저녁18시부터 설 연휴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월23일 월요일 09시까지입니다. 운영 장소는 당직실 및 각 기능부서 사무실이 되겠으며 기능별 대책반은 제설대책반, 청소기 동반 등 5개 반이 되겠습니다.

[김향순 / 생활보장과장]

2번 저소득 전·월세자금 대출 홍보에 대해 생활보장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물량 부족과 월세위주의 임차등 주택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으로 기존의 근로자 전세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과 저소득계층의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금년 1월2일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 / 여성가족과장]

3번 2015년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모집에 관련하여 여성가족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및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지원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도봉구를 조성하고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오는 3월부터 10개월간에 걸쳐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자 모집 및 선발을 1월19일부터 10일간에 걸쳐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모집인원이 15명 월 임금은 만근 시 751050원입니다. 다음은 4번 2015년 성 평등 기금지원 공모사업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성 평등 촉진 등을 위한 성 평등 기금지원 사업으로 선정사업에 기금을 지원하여 양성평등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춘식 / 부동산정보과장]

5번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홍보에 대해 부동산정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에 대하여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무료중개 대상자는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과 의료급여 대상 저소득 주민으로 139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적용기준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치 계약으로 전세는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주택이고 월세는 계산식으로 계산하여 6000만원 이하인 주택이 되겠습니다.

[엄재섭 / 건설관리과장]

6번 도로변 및 주택가 불량공중선 정비에 관련 건설관리과장 보고 하겠습니다. 도로변 및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걸려있는 전기선, 통신선등 공중선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제고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철항 / 의약과장]

7번 업무를 의약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방문간호대상자에 대한 진료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방진료를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3월부터 시작 되서 금년에도 연중사업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현용 / 쌍문2동장]

8번 위기가구 자살예방 및 긴급지원 결과에 대하여 쌍문2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형편과 우울증 등으로 자살을 시도 하려는 주민이 있어 가정방문 및 상담을 실시하고 행정기관 및 복지관의 협조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긴급 조치 및 지원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김종구 / 도봉1동장]

주거취약계층 방문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도봉1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 실현을 위한 필요서비스 조사결과 겨울철 난방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복지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가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 동 관내 연탄, 석유등을 사용하는 난방 취약세대와 여관 또는 옥탑방에서 거주하는 주거환경 취약세대를 방문하여 추운겨울에 다소나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광륜사 등에서 기증받은 목도리, 방한모, 생필품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여 긴급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복지거점등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현천 / 자치행정팀장]

다음은 국별 협조사항이 있겠습니다.

[윤기환 / 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현재진행중인 주민과의 대화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과의 대화가 지난 1월14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3개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동장님들께서 성심껏 준비를 해주셔서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진행사항에 대해서 쭉 지켜본 결과 몇 가지 보안사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참여주민부분인데요. 동장님들께서는 좀 다양한 분야의 고른 연령층의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주민과의 대화는 청장님과의 중요한 만남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자주 있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연령층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참석내빈에 대한 부분하고 주민들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실 때는 전체 동장님들이나 주민 영접에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는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하고 간부들께서 마지막까지 정중하게 예우를 갖춰서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사 준비 시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 세심하게 유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접수된 건의사항부분인데요. 소관부서장들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신속히 처리를 해주시고 건의하신 주민뿐만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부분도 있지만 결과에 대한 홍보까지도 포함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 소관부서장하고 협조해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검토과제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방안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일 / 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협조사항은 2015년 상반기 구정기본현황 자료 현행화 관련 사업입니다. 부서별 기본 현황, 위원회 현황 및 2015년 주요추진사업 등 구정 제반 현황을 포괄적으로 수록한2015년 상반기 구정기본현황을 작성하여 업무 추진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구민들에게 최신 자료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는 구정기본현황 자료가 불일치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 주민 센터를 포함한 전 부서에서는 2015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자료를 현행화 하여 기획예산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조직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부서 신설 및 통합으로 변동이 있는 부서에서는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식 / 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협조사항입니다. 2015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2014년 11월 17일부터 금년 2월 17일까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매년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틈새계층 및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중요한 모금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 모금실적은 2억6천2백만원으로 총 목표액의 50%선으로 지난해에 비해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전부서장 및 동 주민 센터에서는 유관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등 지역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해주시고 많은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범 구민 적으로 나눔 문화 확산 및 정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모금운동추진과 동시에 겨울보내기 어려움이 많은 틈새계층과 저소득 위기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 도시관리국장]

도시 관리국에서 2015년도 봄철 산불예방 순찰 및 홍보협조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저녁 많은 눈이 내려 산불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겨울철 및 봄철에

대기가 건조해서 산불이 쉽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각과에 보조진화대원이 편성되어있어서

이 보조대원은 유사시 신속히 현장에 응소하여 진화활동을 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순찰 조는 순찰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동장님께서는 직능

단체 회의 시 산불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주민홍보와 특히 주택가와 인접한 산자락에서

일제히 소각행위가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보 /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 협조사항입니다. 지난 1월 10일 의정부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를 비롯하여 우리 구에서도 점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관리감독부서 및 동 주민 센터를 포함한 전 부서에서는 화재취약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소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안내 및 안전점검 홍보를 강화하는 등 겨울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은경 / 보건소장]

열린 보건소 주말프로그램 홍보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주중에도 한 시간 일찍 진료를 시작하고 저녁9시까지 체력 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체력 단련실을 일요일 날까지 개방하고 있고 금연클리닉은 매주 토요일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금연을 하고자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만 주말시간도 금연클리닉을 잘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에 없지만 한 가지는 각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강 이음터에 운영시간을 변경했습니다. 복지부예산도 축소되고 하여서 저희가 방문간호사들을 각동에 1인1동제로 하면서 오전에는 건강 이음터를 근무하고 오후에 지역방문을 하도록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건강 이음터는 작년에 거의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용하셨고 그중에 20%정도에서 질병이 발견되기도 했고 또 각동에 있는 직원들의 건강관리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천 / 자치행정팀장]

다음은 부구청장님 당부의 말씀 있겠습니다.

[김재정 / 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요즘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인천에서 어린이집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에도 다시 한 번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서울형 혁신 교육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의 일환으로 주민 서명을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우리구민이 35.7% 12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은 우리 각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구가 추진하고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와 지지를 통하여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천 / 자치행정팀장]

다음은 구청장님 지시사항 및 마무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시작 전에 마을복지센터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우리 구 행정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게 마을복지센터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서울시에서 4개구가 시범구로 선정이 되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선례가 없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례를 만드는 것 이고 그런 측면에서 부담이 있겠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그런 실질적인 조치라고 하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또 작년연말 크리스마스에 발생하였던 동대문구청에서 투신자살 이런 것 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특히 현장에 일선행정의 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동의 복지담당공무원들의 경우에 그동안에 일손의 부족 등등의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양 측면이 있었는데 마을복지센터를 통해서 인력의 대폭적인 충원과 위기가정 내지는 일반 복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대상가정에대해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대응해왔던 것에 비해 훨씬 더 폭넓고 질 높은 수준의 복지행정을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충원된 인력과 더불어서 민과 관의 협력을 어떻게 잘 조직할 것 인가가 매우 중요한 관점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원된 공무원인력만으로는 담당하는 것이 불안전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 이런 것 들을 이끌어내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행정에 있어서 마을복지센터로의 기능전환과 민간의 협력이라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동 행정뿐만 아니고 일반 행정에 있어서도 많은 부서가 민과 관의 협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거버넌스 마인드를 갖는 그런 것을 정착시키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거버넌스 행정은 마을에서 좋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발굴해내고 그 사람들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하는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6기의 공약으로써 마을의 리더 500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은바있습니다.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을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육성하고 이렇게 해서 마을 내에서 역할을 높이는 것 이것은 거버넌스 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적토대가 될 것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어서 해당부서 동에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이 계획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기능이 올해부터 더욱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1회 제가 참여하는 동장님들과의 회의를 조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집중적으로 마을복지센터를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해나갈 것 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과 계회수립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문화시설이 여러 개가 완공이 되어갑니다. 둘리의 경우는 위탁을 줄 것 이고 함석헌, 간송 함석헌 기념관과 간송 고택보수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 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보수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가에 따라서 투자한 예산에 못 미치는 운영이 될 수 있겠고 넘치는 운영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이런 것 들을 준비해주셨으면 좋겠고, 둘리도 그렇고 김수영도 그렇고 함석헌, 간송도 다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인물이면 인물 캐릭터면 캐릭터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운영비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둘리의 경우는 준비하고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김수영문학관이나 함석헌, 간송 다 문화상품권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관내에 사회적 기업이 되었건 이런 쪽과 연계해서 문화상품권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 하겠다 생각합니다. 방학2동에 북한산 도봉산국립공원 저층주거지에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입니다만 35쪽에 보고되어있습니다만 대상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주민참여형주거지재생사업 작년으로 완료되었던 방학2동에 이사업대상지의 오른편과 왼편 그 사업대상지를 둘러싼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에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주거지재생사업에 오른편에 있는 지역의 경우는 매우 잘 정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로 다시 선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가보기엔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를 다른 쪽으로 확대하고 재생사업이 필요한 구역을 현장을 더 파악해서 지역 동과 협의해서 대상지를 조금 더 확대하되 불필요한 지역은 제외하는 이런 방식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작년에 한전지중화사업을 쌍문역주변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계획이 있습니까?

[엄재섭 / 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이교에서 강북구 우리도봉구 쌍문역까지 600m 약1200m 정도 되는데 금년 4월쯤에서 한전에서 공모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이런 것들도 이어질 수 있도록 작년에 사업완료하면서 작년에도 사업공모가 있지 않습니까?

[엄재섭 / 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사업공모가 있었고

[이동진 / 구청장]

작년에 사업이 다 완료 되고나서 이렇게 할 것 이아니라 중간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도봉로에 강북구 구간까지 다되어있고 중간에 일부구간이 남아있는데 작년에 응모를 했었어야죠. 지속적으로 이것을 그때 지시하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후에 이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인가 연차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면 둘리 뮤지엄 조성공사가 거의 완공이 되어 가는데 둘리 테마거리를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리 테마거리를 올해 8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 완공되는 것 이아니라 그것도 연차적으로 가게 될 것 입니다. 둘리 테마거리를 어떻게 조성할것인가 둘리 테마거리에 있는 전신주문제도 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둘리 관련해서 사업부서와 건설관리과에서도 향후계획에 넣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불량 공중선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단계적으로 골목의 불량공중선 정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통신선을 설치하는데 기존의 이사 가고 나서 있었던 선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다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 이아니라 죽은 선은 놓아두고 또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엄재섭 / 건설관리과장]

각 통신선에서 수요자가 회사가 바뀌면 전 설치 선을 다 회수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단선을 하고 바뀐 회사에서 자기 것만 설치를 하다 보니 늘어지고 엉켜지는 선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매월 운영협의회체를 운영해서..

[이동진 / 구청장]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말이죠. 지금 정비 하는 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정비과정에서는 폐회선 사용하지 않는 선에 대해선 정비를 합니까? 아니면 묶어 놓습니까?

[엄재섭 / 건설관리과장]

폐회선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그래서 원천적으로 설치할 때 기존의 새로 설치하면 사용 하지 않는 선이 생길 것 아니에요?

[엄재섭 / 건설관리과장]

기존 폐회선은 매월 통신업체에게 바로 회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집중 정비구역 같은 곳은 그동안 수년 쌓였던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구역을 설정해서 7개 통신사를 합동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데 좋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원천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폐회선은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이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강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신선을 설치할 때 기존의 선을 회수하는 이런 것 들이 제대로 이뤄지게 되면 시간이 가게 되면 그나마 나아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세요.

[엄재섭 / 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통신사에다 매월 회의할 때 마다 설치할 때 바로 타 폐선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 / 구청장]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이 있는 살펴보란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자살예방관련해서 동에서 보고가 있었는데 지역 보건과에서 이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해당부서와 함께 집중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 살펴보시길 바라고 동별로 자살과 관련해 데이터를 동별로 동장님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동에서 작년에 몇 명의 자살이 있었고 어느 지역에서 자살이 있었다 라는 동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동장님들? 작년에 제가 집중회의를 하면서 동별로 자살이 동별로 경향이 다를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의 자살율을 이번에 얼마정도 낮추겠다하는 그런 정도 생각을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자라는 작년에 집중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전파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도 그때 참석을 하셨는데 회의가 끝나고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천이 되겠습니까? 물론 동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마을복지센터가 전동으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동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될 큰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의 자살율이 얼마나 되는지 몇 명이 죽었는지 지금 최근의 경향은 어떻게 되는지 몇 년 동안 분석해보면 나오잖아요.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별로 파악을 하셔서 동별 목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녹지과에 기관제 근로자를 1차 대상으로 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용어로써는 최저임금제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사회에서 살만한 정도의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이 되지 않는가 판단해서 보다 적극적인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그런 수준으로써 생활임금제를 적용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갑의입장에서 을의 상황을 배려하는 그런 공공기관으로써의 갑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의식의 반로라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조례를 만들었지만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올해부터 시행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갑을관계를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개선하고자하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시행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간접고용형태로 하고 있는 예를 들어 공공기관 청사 청소라든지 간접고용형태에 위탁을 주고 있는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위탁업체가 청소용역업체가 중간에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임금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고용형태 가능하면 직접고용형태를 통해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작년 구의회 답변과정에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행정과정에서의 준비는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3월1일부로 보건소도 그렇고 우리청사 구 청소 청소용역도 그렇고 3월1일부터 다시 재계약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준비하기가 어렵죠. 조금 더 행정에 긴장감을 갖고 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얘기를 해도 진행이 안 되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연초부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 사항에 대해서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간부로서의 역할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천 / 자치행정팀장]

이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