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확대간부회의

*촬영일시 : 2015. 2. 24.(화) 08:30

*재생시간 : 22분 19초

[나현천/자치행정팀장]

지금부터 확대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규/기획예산과장]

2015년도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제대로 운영하는 진정한 주민 참여 예산제 정착을 위해 운영 방법을 계산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과 함께 2016년도 예산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간 추진 내역입니다. 지난 2월 11일 날, 2014 주민 참여 예산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자유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도 개선 사항입니다. 구민 체감도 높은 사업 선정을 위해 구민 참여단 총 500여 명을 구성 운영하고 다양하고 타당성 있는 제안사업 발굴을 위해 동·지역회의 우선순위 결정 사업을 3-4건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구민참여단의 투표 반영률을 50:50으로 각각 반영하여 제안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 총회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오승규/주택과장]

북한산 주변 저층주거지역 도시재생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학2동, 안방학동 주변 저층 주거지는 노후 건물 및 부족한 기반 시설로 주거 환경이 연약하여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주거 재생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처음부터 주민 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이 특성을 살리며 실제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김문환/안전치수과장]

3번.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안전치수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빙기 대책 기간의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국민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해빙기 대책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점검대상은 재난취약시설인 축대, 옹벽, 담장 등 40개소와 건축공사장 63개소, 다중이용시설인 구민회관, 노래방, 대형마트, 복지관, 경로당, 구립어린이집, 교회, 대중목욕탕 등 133개소입니다.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관련 보건정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금연 시도자에게 금연상담 후 금연 보조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제는 의료기관에서도 금연치료를 원하는 자에게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며 금연 시도자는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며 관내 금연치료지정 의료기관은 현재 62개소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번.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확대 시행. 당초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계도홍보기간은 1월부터 3월 말이며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광범/쌍문제4동장]

6번. 꽃피는 ‘137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쌍문4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 프로젝트’로 무단 투기가 개선된 정의여고 담장과 일반 주택 경계지역에 꽃 담장 길을 조성하여 마을 환경 개선과 더불어 주민이 만들어가는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장소는 구 137번지 일대인 준 어린이집과 정의여고 입구까지 약 200m 구간입니다.

[임필순/창제3동장]

7번. 취약계층과 북지위원 간 ‘손잡고 함께 가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창1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나 홀로 가구 층과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심하게는 자살을 결심하는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위원들이 힘을 합하여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나현천/자치행정팀장]

다음은 국별 협조사항이 있겠습니다.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정월대보름행사 관련해서 협조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이 지나고 우리 민족의 또 다른 명절인 정월대보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동별로 민속놀이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3월 5일에는 구청 청사를 중심으로 달집태우기 등 대보름 큰 잔치가 개최가 됩니다. 전 동장님과 부서장님들께서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행사 추진부서와 협조부서에서는 행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재 및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에서는 2015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에 대하여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이 산정되어 우리 구 소재 개별주택 10190호와 공동주택 91000호에 대하여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우리 구와 서울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서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오는 4월 30일 가격 공시에 앞서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주택 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 동·주민센터에서는 열람기간 내에 주택 소유자 또는 이 외 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및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하시고 부가과에서는 우리 구 홈페이지 도봉뉴스 현수막,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2층 대강당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직원교육이 실시됩니다. 전 부서장께서는 민원처리 필수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협조사항입니다. CO2 1인 1톤 줄이기 실천서약 캠페인 추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서울 개최를 계기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1000만 톤 감축 목표로 CO2 1인 1톤 줄이기 실천서약 천만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O2 1인 1톤 줄이기 실천서약 캠페인이 2015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반영되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적극 동참하고자 하니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각종 회의 및 전광판 등에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실천서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클레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회로써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전국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약 25000명 정도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도시관리국장]

목재 문화체험장 운영사업 홍보 협조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우리가 손수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하는 즐거움과 목재의 중요성 인식과 수요창출을 위한 목재 체험장이 완료되어 3월부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도봉산 입구 수변무대 전에 위치한 건물로써 구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되겠으며 프로그램은 청소년층, 유아층, 성인층 3개의 반이 되겠습니다. 참여방법은 사전예약 및 상시 방문해서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유료로 1500원에서 30000원까지 되겠습니다. 각 동장과 홍보전산과에서는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 소관입니다. 간부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황사로 굉장히 대기환경도 좋지 않고 또 지난 1월 22일자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되가지고 많은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월 6일에는 중랑천 변에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조류 인플루엔자 고병원성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매일 중랑천 변이나 가금류 사육장에 대해서 방역소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 장관 감염병이 집단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겨울철에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에서 각 주민회의실이나 그런 홍보 때 개인위생, 손 씻기라던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천/자치행정팀장]

다음은 부구청장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재정/부구청장]

시간의 근무 규정을 좀 더 철저하게 준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시간의 근무로 과거에 여러 번 언론에 노출이 된 적 있어가지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도 화면은 우리 구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때 쯤 되면 또 언론사에서 시간의 근무 방송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과 동장님들께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근본 도서 구입을 하는 데 지역 서점 연합회로부터 구입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을 지역 경제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현천/자치행정팀장]

다음은 구청장님 지시사항 및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동진/구청장]

명절들 잘 보내셨어요? 우선 보고사항 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자민원을 할 수 있는 응답소 민원처리속도에 대해서 서울시가 평가한 것을 보면 계속해서 서울시의 평균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항목을 종합하면 사실상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거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평가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처리를 하면 좋지 않은 평가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 관리하는 직원들이 더 관심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서울시의 운영제가 상당히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확정하는 시기가 좀 당겨지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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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에 각 자치구 팀장들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동진/구청장]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 4월인가로 당겨진 걸로 언뜻 봤는데 거기에 따른 대응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에 흐르지 않도록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분위기나 이런 방식으로 형식 자체를 대폭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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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알겠습니다.

[이동진/구청장]

그리고 방학2동 도시재생사업 대상지가 확대 된 거죠?

[오승규/주택과장]

확대됐습니다. 시에 보고해가지고요. 결정된 게 내려왔습니다.

[이동진/구청장]

어느 정도나 확대 된 거죠?

[오승규/주택과장]

시루봉길 초입에서부터 도봉초등학교 쪽 거기서부터 거기 안 들어간 부분하고요. 저 쪽, 복지관 뒤 쪽으로 방학3동 경계까지 다 시루봉길은 다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구청장]

네. 반영이 된 겁니까? 예상 범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저한테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정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그냥 한 과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들이 의견을 내서 머리를 맞대서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쌍문4동에서 ‘137프로젝트’ 말씀하셨는데 몇 개의 동에서 쌍문4동 뿐 아니라 쌍문2동, 쌍문3동 무단 쓰레기 집중 투기 지역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한 개선사례들이 있는데 각 동에서도 유사한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우리 자체 내의 주민 참여를 통한 변화 이런 것들을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고된 내용 외에 서면보고 내용에 교육지원과에서 대학생 멘토링 사업 이거를 30명으로 제한하지 말고 확대할 수 있나요? 이것도 예산이 좀 들어가나?

[교육지원과]

네. 약간 융통성에 있습니다.

[이동진/구청장]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겠다는 학생의 경우는 인원을 제한하지 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에서 오늘 서면보고 내용은 생소한 것인데 지식센터관리 22쪽에 공장설립추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GM대우 아실 거 에요. 골프장 옆에 있는 데. 한 2500평 되는데 BC 주식회사에서 땅은 구매를 했습니다. 땅은 매입을 했고요. 150에. 공장 설립 허가를 신청을 해서 건축 허가 이 것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 쯤에 저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걸 지원해주겠다 해서 간부님들하고 면담 및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표자하고요.

[이동진/구청장]

그게 지금 과거에 아파트형공장으로 불렸던 곳 일 텐데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건가요?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자기 사비로 지금 개인 사업..

[이동진/구청장]

개인이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과에서 29쪽에 보면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계획 되어있는데 사실은 봉사활동이지만 말은 봉사활동이지만 비용을 좀 지급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130명씩 3번에 걸쳐서 참여하도록 되어있는데 활동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를 좀 집중해서 무단 투기 쓰레기 수거라던가 뭔가 이 분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동네가 달라질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어르신들 물론 힘든 일을 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왕 하시는 김에 뭔가 집중해서 한 가지라도 달라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우리가 청소를 수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투기해서 길거리가 어지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대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수거하고 난 다음에 일정시간 지나서 무단투기가 발생했을 그 시점에 활동하게 한다든가 거리가 좀 달라진다든가 이런 뭔가 좀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개선효과가 나올 수 있는 데에 집중해서 사업 계획을 잡았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들이 올해는 각 동별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에 보면 야외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일반 주민들이 볼 때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실외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사과정에서 다툼이나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화합을 해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천/자치행정팀장]

이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를 치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